약물검사 거부자 급증세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들 가운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약물검사(toxicology tests)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DOT)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혈액이나 소변을 통한 약물검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 사례의 증가는 ‘콜로라도 동의 간주법’(Expressed Consent Law)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DOT의 교통안전 매니저 샘 콜(Sam Kohl)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반드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검사는 혈액 또는 소변 검사 중 하나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체포 후 약물검사를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차량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부착해야 하는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CDOT는 경고했다. 검사 거부 케이스가 크게 늘자, CDOT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률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폭스 뉴스의 법률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데커(Christoper Decker)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약물검사를 거부하면 주차량관리국(DMV)으로부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를 수락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나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MADD)은 추가적인 검사가 도로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그린 MADD 콜로라도 지부장은 “검사 데이터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게 해주며 예방 노력을 위한 언어와 접근 방식을 재정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CDOT는 2025년 첫 4개월 동안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약물검사 거부자 음주운전 반대 콜로라도 주교통국 콜로라도 지부장

2025.07.0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