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검사장, 시카고시장 행정명령 우려

쿡카운티 아일린 오닐 버크 검사장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연방 이민단속(ICE) 요원 관련 행정명령이 형사 기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버크 검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부적절하며, 연방 요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효과적인 기소와 유죄 판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실은 시장실의 지시에 따라 시카고 경찰이 중범죄 사건을 검사장실로 회부하도록 한 조항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변호인단이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며 수사의 신뢰성을 공격할 여지가 커지고 시장실 관계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소송 절차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실에서 생성된 자료가 모두 증거 개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제출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버크 검사장은 최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사장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존슨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 관련 총격 사건 이후 행정명령을 발표, 연방 요원의 위법 행위를 기록•보존해 잠재적 기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존슨은 30일 규칙 제정 기간을 통해 검사장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실은 연방 요원 관련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카고 경찰과 주•카운티 사법당국에 공유한 상태다.     현재 쿡카운티 검사장실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경범죄 사건을 진행 중이며 근무 중인 연방 요원에 대한 기소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시카고 #쿡카운티 #행정명령 #이민단속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장 행정명령 검사장 시카고시장 이번 행정명령 이민단속 요원

2026.02.1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