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웨이프로젝트 연방자금 지원하라”

연방항소법원은 11일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업 대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부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연방정부가 관련 프로젝트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규모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남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통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약 2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예산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더불어 연방법원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추가로 기각하고, 이미 자금 집행을 명령한 만큼 추가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프로젝트 연방자금 게이트웨이프로젝트 연방자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추가 소송

2026.03.1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