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경범죄 라일리 법안 법안 서명식 불체자 경범죄

2025.01.30. 22:04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20:02

‘경범죄 서류미비자도 구금’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21:06

경범죄 처벌 강화법 투표 부쳐지나…가주 유권자 90만명 서명 동참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전역에서 9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총무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6651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다”며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됐다는 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CSCC측은 성명에서 “이미 가주에서는 소매 업체 절도나 펜타닐 문제 등이 만연해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당초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LA타임스는 “CSCC측은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며 “이제 LA카운티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강화법 유권자 서명 경범죄 처벌 서명 동참

2024.04.18. 20:27

조지아, 이젠 경범죄 석방도 보석금 필수

엄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뒀던 조지아주 형사법이 다시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공공치안을 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도이지만, '유전무죄'의 차별적 인권 침해 사례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일 조지아주 상원 의회는 현금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사유지 무단 침입,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마리화나 소지 등 31개 경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SB 63)을 찬성 30표, 반대 17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주하원에서 반대 100표로 지난해 저지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상정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보석금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의자가 다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는 방책"이라고 법안 발의 의도를 밝혔다. 현행 주법상 보석금은 살인, 강간 등 7개 중범죄 석방시에만 의무화돼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수표 위조, 난폭 운전, 불법 집회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석방이 어렵다.   이는 2018년까지 이어진 네이선 딜 전 주지사의 교정시스템 개혁과 정반대된다. 딜 전 주지사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금형 이상의 형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과거 (형량을 낮추는) 법안에 투표한 많은 상원의원이 현재 로버트슨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형사 입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경제취약층의 대량투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샘 박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조지아주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차등 법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 앨런 웨스크브룩 하원의원(민주·사바나)은 "채텀 카운티 교도소 기준, 수감자 1인당 약 74.51달러의 비용이 매일 쓰인다"며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경범죄 조지아주 형사법 현금 보석금 조지아주 상원

2024.02.02. 15:20

1116만명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가주, 사상 최대 규모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 명 이상의 경범죄 또는 비폭력 범죄 전과기록이 자동 말소됐다.   10일 가주검사협회(PAC)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116만4458건이 자동 말소됐다고 밝혔다. PAC는 이런 수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기록 말소라고 전했다.     체포 및 경범죄 또는 비폭력 전과기록 자동 말소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AB 1076 법에 근거한다. 당시 가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향후 전과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단, 성범죄자나 재범자는 예외로 뒀다.   PAC 크리스틴 데버리 디렉터는 “체포 또는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기를 마쳐도) ‘서류상 감옥’에 갇혀 구직, 주택 매매 등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사법 개혁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가 향후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전과기록도 자동으로 봉인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해당 법안(SB 731)에 서명했다. 이 법안 역시 성범죄자와 중범죄 전과기록은 제외한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두 법안을 통해 고용주, 건물주 등이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완화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전과기록 경범죄 비폭력 전과기록 중범죄 전과기록 자동 말소

2023.07.10. 20:16

화이트사이드 귀넷 경범죄 검사장, 한인회 찾아 지지 호소

  재선 출마를 선언한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63) 귀넷 카운티 경범죄 전담 검사장(Solicitor General)은 25일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를 방문해 한인사회의 지지를 부탁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이홍기 한인회 회장과 약 30분 가량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먼저 재선이 된다면 초범에 한해 경범죄 전과기록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정책이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단순폭력, 사기죄, 불법도박 등 경범죄 기록 삭제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인들이 언어 문제나 인종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경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면 기소 과정에서 재량을 발휘할 것이고, 언제든지 인종차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우리는 외모, 문화,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은 우리의 장점"이라며 "검사장으로서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커뮤니티를 위해 언제든지 커뮤니티 구성원인 한인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홍기 한인회장은 "한인회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는 없지만, 한인사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겠다"고 답했다.   화이트사이드 경범죄 검사장은 25년 이상 주 및 연방 사법기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퍼듀대학교에서 법정치학 학사학위를, 존 마샬법대에서 법학박사학위(J.D)를 취득했다. 그는 31년째 귀넷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 귀넷카운티 셰리프 데퓨티를 역임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귀넷 카운티 경범죄 전담 검사장 후보에 공화당 출마자가 없어 오는 5월 24일 민주당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현재 귀넷 경범죄 검사장직에는 화이트사이드 검사장과 리사마리 브리스톨 애틀랜타흑인검사협회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상황이다. 박재우 기자화이트사이드 경범죄 이홍기 한인회장 화이트사이드 검사장 한인사회의 지지

2022.03.25. 14:35

"초범 경범죄 기록 삭제 추진"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63) 귀넷 카운티 경범죄 전담 검사장(Solicitor General)이 초범의 경범죄 기록 삭제를 추진한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18일 오후 둘루스 아이홉(IHOP)에서 한인 미디어들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좀도둑질이 미래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많은 젊은이가 좀도둑질을 한다"면서 "초범일 경우 자격이 된다면 이런 기록을 삭제하도록 돕고 있다.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DUI, 좀도둑질, 사기 등 경범죄 기록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 또 다른 교화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제임스 나 아시안 커뮤니티 범죄예방위원장은 "일부 경범죄의 경우 이민자가 추후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의 이같은 정책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도박 근절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갱 도박, 비밀 도박(backroom gambling) 등과 같은 불법 도박이 자행되고 아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계는 물론 귀넷 카운티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안 커뮤니티가 나를 신뢰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오는 11월 평등과 정의, 투표권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퍼듀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존 마샬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으며 25년 이상 정부 관련 법률 전문가로 활약했다. 31년째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18년 경범죄 전담 검사장으로 선출된 뒤 법원 내 마스크 정책 개발, 범죄자의 교육 인센티브 제도, 로렌스빌 다운타운 남부연합기념비 제거, 유권자 탄압 반대, 비폭력 초범 두 번째 기회 제공 등을 추진, 실행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나의 임무는 불공평하지 않게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배은나 기자,김태은 인턴 기자경범죄 초범 경범죄 기록 카운티 경범죄 화이트사이드 검사장

2022.01.1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