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 발포 총격 사건 증가 추세

시카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찰의 총기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찰 개혁의 성과가 미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모두 12명의 시민이 총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했는데 이는 2024년 전체 통계인 6명과 같은 수준이다. 즉 올해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일년간 숨진 주민들의 숫자와 같은 셈이다.     5월 한달만 따졌을 때 경찰의 총격을 받은 주민은 6명이었다. 이 숫자에는 동료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숨진 크리스탈 리베라 경찰관도 포함됐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2019년 법원의 중재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부여받았다. 일종의 법원 명령인 이 Consent Decree를 통해 경찰의 불법 단속과 자백 강요 등 과거 시카고 경찰의 구습을 답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찰 총격으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주민들의 숫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시카고 경찰의 개혁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법원 명령의 약 16%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모니터링 기관의 분석이다.   한 예로 2024년까지 흑인이나 라티노 주민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중단해야 하지만 아직도 상습적인 단속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은 살인과 차량 탈취 등의 강력 범죄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왜 유독 경찰 총격 사건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독립 감시 기구를 통해 모든 경찰 연루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시카고 경찰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도보 추격 등으로 인해 경찰 총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경찰 시카고 경찰 경찰 총격 경찰 개혁

2025.06.18. 12:45

전국 경찰 대대적 개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인 오늘(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020년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전국적으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순조로울 것 같던 경찰개혁은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력에 제한 강화와 폭력범죄에 대한 치안강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가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들어서는 총격범죄 증가로 총기 규제와 법 집행 강화 요구와 양당의 중간선거 득표전략까지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주·공화 양당 초당안 도출 실패로 경찰 개혁 법안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백악관과 법무부(DOJ)가 주축이 돼 추진한 것이다. 연방의회 법제화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행정부 차원의 형사 사법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에는 ▶연방기관의 강제집행 정책 수정보완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찰관을 명단화하고 관리 ▶주 및 지방경찰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제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전체 경찰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전국 경찰 경찰개혁 행정명령 경찰 개혁 전국 경찰

2022.05.2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