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얼굴인식 오류…억울한 옥살이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인공지능(AI)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추적 기술을 도입하면서, 오인식이나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본지 4월 8일자 A-1면〉   최근 CNN과 지역 방송 WDAY 등에 따르면 AI 얼굴 인식 기술 오류로 무고한 여성이 장기간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안젤라 립스(50·사진)는 노스다코타주 파고 지역 은행 사기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해 7월 체포된 뒤 약 5개월 이상 구금됐다. 립스는 체포 직후 개인 식별 정보 무단 사용 혐의 4건과 절도 혐의 4건으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지역 경찰이 운영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은행 CCTV 속 인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조 군인 신분증으로 수만 달러를 인출한 여성과 립스를 동일 인물로 판단했다. 한 형사는 해당 영상을 립스의 소셜미디어 사진과 운전면허증과 대조했지만, 본인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립스가 범행 당시 120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은행 기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과 경찰, 법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기소를 취하했고, 립스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석방됐다.   파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AI 시스템 정보를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해당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주·연방 기관과 협력해 얼굴 인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립스 측 변호인은 “기초적인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장기 구금은 피할 수 있었다”며 민권 침해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I와 민간 DB 엮어…불체자 '현미경' 추적 이은영 기자얼굴 인식 사용 혐의 경찰 법원

2026.04.13.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