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계약자와 직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099을 받고 일하는데, 하루 평균 10시간씩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달리 독립계약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개인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고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2) 해당 개인은 고용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주 외의 작업을 수행한다. (3) 해당 개인은 해당 업무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유사한 독립적인 거래,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위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독립 계약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를 독립 계약자라고 언급하는 계약서의 유무나 1099을 받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업무 내용상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본인의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출퇴근 시간, 휴가, 병가, 업무 내용 등에 대해 회사에 통제권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회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범주의 업무이며, 업무 시간에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개인을 직원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파는 일이었다면,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은 계약서나 1099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독립 계약자 계약서나 1099 수령 여부가 아닌 회사의 업종과 직원의 업무 성격, 그리고 회사의 통제 여부입니다. 만약 위 내용에 비추어 직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서류 내용과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과 수당과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계약자 독립 계약자 캘리포니아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2024.01.02. 21:06

매스뮤추얼, 2022년 보험 계약자 배당금 약 18억 5천 달러 승인

SPRINGFIELD, MASS., 2021년 11월 1일 –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메사추세츠 뮤추얼 생명 보험 회사; 이하 매스뮤추얼) 은 오늘 이사회에서 2022년 배당금으로 170년 회사 역사상 최고 수준인 약 18억 5천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같이 믿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스뮤추얼의 회장 겸 CEO인 Roger Crandall씨가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 보험 계약자분들을 위한 재무 안정과 웰빙에 대한 매스뮤추얼의 지속적인 헌신과 약속입니다. 2022년도 저희의 기록적인 배당금 지급액은 그런 약속을 비롯해 단기적인 도전을 이겨내고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 의지를 입증합니다.”     비록 배당금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스뮤추얼사는 1869년 이래 매년 유자격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2022년도 추산 지급액은 일관적인 6.00% 배당금 이자율을 반영하며 , 이는 31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총 조정자본수익률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하는 반면 경쟁력 있는 배당금을 제공하려는 매스뮤추얼의 장기적인 헌신과 약속을 입증합니다 .     매스뮤추얼의 성공요소중 하나는 비참여 보험 업무로부터의 수익(회사의 연금 보험 및 기업 보험을 통한 수익포함)을 비롯해 회사 소유주의 글로벌 자산 관리 및 기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스뮤추얼은 광범위한 제안 상품 및 투자 솔루션으로 최근 고객 자산에서 2천 5백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자산 관리 분야의 확고한 리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정적인 보호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에, 매스뮤추얼은 계속해서 상호 회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라고  Crandall씨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상품과 사람들, 경험과 보험 계약자 혜택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통해,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기업으로 강력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스뮤추얼에 관하여   매스뮤추얼은 업계 선두의 상호생명보험회사로 그 회원들과 참여 보험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됩니다. 1851년에 설립된 매스뮤추얼은 하나의 일관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가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매스뮤추얼은 광범위한 보호, 적립, 자산 관리 및 은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assmutual.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매스뮤추얼 계약자 이하 매스뮤추얼 보험 회사 배당금 지급액

2021.12.1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