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의회 ‘고스트 건’ 금지 법안 상정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이라고 불리는 사제 총기류를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 HB5731은 고스트 건 금지법안으로 불린다.     고스트 건이란 일반 총과 같이 총기 제조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뜻한다.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통해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주문을 통해 집에서 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키트가 판매되기도 한다.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제조된 총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스트 건은 합법총기에 새겨진 시리얼 번호가 없고 따라서 추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고스트 건이나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가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다.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ATF)에 따르면 고스트 건은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325건의 사망 사건에 사용됐다. 또 2016년 1750건이었던 고스트 건 압류 건수는 2019년 8712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다. 시카고 경찰은 작년에 455정의 고스트 건을 회수했는데 이는 뉴욕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고스트 건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DC가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고스트 건의 유통과 구입, 제조, 수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리얼 번호가 없는 총기는 반드시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4월 8일 종료되는 봄 회기 이전에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고스트 금지 법안 일명 고스트 고스트 건의

2022.03.29. 14:27

'고스트 건'<일련번호 없는 총> 5년새 400% 급증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 건(Ghost Gun)’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LA경찰국(LAPD)이 경고했다.     19일 LAPD는 자세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고스트 건이 400%가량 급증했다고 회수 총기 통계를 인용해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6월까지 회수된 고스트 건은 863정으로, 지난 한 해 전체 동안 회수된 고스트 건 813정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LAPD는 이같은 고스트 건의 급증세를 ‘전염병(Epidemic)’이라고 표현하며 특히 이로 인한 강력 범죄 증가를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살인 14건, 강도 15건, 가중폭행 50건의 사건 현장에서 모두 고스트 건이 회수됐다.       LAPD는 최근 고스트 건이 3D프린터로 부품을 만들어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실제로 폴리머 9mm 고스트 권총을 조립하는 데 2시간 반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번호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2021.10.19.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