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변경되는 법과 규정

  2025년 10월, 온타리오에서는 근로자와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새로운 법과 규정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특정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임시 조치 종료까지, 알아두어야 할 변화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0에서 $17.60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4%의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것으로, 온타리오의 최저임금은 캐나다 내 두 번째로 높은 주별 최저임금이 된다. CP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83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2018년 이후 온타리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에서 10월부터 $17.60으로 올라간다.   학생 최저임금도 시간당 $16.20에서 $16.60으로 인상된다. 이는 18세 미만 학생이 학기 중 주 28시간 이하 근무하거나 방학 및 여름휴가 기간 동안 근무할 때 적용된다. 만약 임금 인상 시점이 급여 기간 중간이라면, 이를 두 개의 별도 급여 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각 기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시 고용보험(EI) 조치 종료 올해 3월, 연방정부는 관세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근로자들의 소득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임시 EI 조치를 도입했다. 이 조치들은 2025년 10월 11일 종료될 예정이다.   첫 번째 조치는 EI 대기 기간 1주일 면제로, 일부 수급자는 혜택이 한 주 추가되어 실직 후 소득 감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조치는 퇴직금 등 급여 처리 규정을 유예하여 EI 수급 개시를 앞당겼다. 세 번째 조치는 모든 EI 지역의 실업률을 1%포인트 조정하고, 최소 7.1%, 최대 13.1% 범위로 설정하며, 정규 EI 자격 요건을 630시간 이하로 낮추고 수급 기간을 최대 4주 연장했다.   온타리오 기업 지원 변화 올해 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약 110억 달러 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온타리오 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온타리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G7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내부 무역 장벽을 허물며, 교역을 다변화해 더 탄탄하고 번영하며 안전한 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10월부터 시행되는 법과 조치들은 근로자 임금, EI 혜택, 기업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온타리오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최저임금 캐나다 EI 고용보험 미국 관세

2025.09.29. 7:50

고용보험(EI) 혜택 완화 연장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EI) 완화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을 EI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제도는 7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약 29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연장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630시간으로 낮추고, 추가로 4주간의 수급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3월 발표된 일시적 변경 사항 중 하나인 1주일의 대기 기간 면제, 퇴직금 수령 중 EI 청구 가능 조치도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3월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매키넌은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EI 제도 조정은 무역전쟁 대응을 위한 6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업률 상승 억제와 내수 방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상 시한 임박… 관세 해소 여부 주목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30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협상 기한은 오는 7월 21일로 다가왔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교장관 아니타 아난드는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시한 내 합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EI 제도 유연화를 통해 관세 충격을 받는 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고용보험 완화 조치 무역협상 시한 캐나다 연방정부

2025.07.1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