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사이트] 공공 서비스 AI, 신뢰의 조건

최근 LA시가 버스에 장착된 AI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주차티켓을 발부하는 사례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AI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로 주목받았다.   해당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 흐름 개선과 버스 운행의 정시성 향상, 그리고 불법주차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AI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사회화 문제, 그리고 오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I 활용 시 투명성 확보와 정확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공공정책과 서비스에 AI가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분야 AI 활용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AI를 활용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예를 들어, 민원 응대를 담당하는 AI 챗봇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여준다. 교통 AI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신호 체계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수요를 예측하거나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는 등 정책 결정의 정밀성과 공공 안전 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급격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더 많은 중요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AI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과 함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 심각한 문제는 AI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도입한 복지 부정 수급자 적발 AI 시스템 ‘SyRI’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밀집 지역을 집중 표적 삼아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결국 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영국에서도 코로나19로 대학 입학시험이 취소되자 AI가 자동으로 성적을 산출했으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AI가 공공정책 결정에 개입할 때,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차별적 결과를 낳으면 대중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사전 영향 평가를 통한 편향 점검,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더불어 AI가 내린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검토하는 ‘Human-in-the-loop’ 구조를 도입해 공공성 훼손을 막는 안전장치도 필수적이다. 공공분야 AI는 단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법·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는 이상적인 명제일 뿐, 현실에서는 비용과 자원 문제로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완전한 참여 민주주의에 이르기보다는 비용과 현실성을 고려한 단계적·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 치안, 의료 등 고위험 분야에 우선적으로 외부 감시를 도입하거나 대학, 비영리 시민단체와 협력해 저비용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가장 현실적인 난제 중 하나다.   이 난제의 해법은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의미,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유인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시민단체는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학술적 성과와 정책 영향력 강화를 위해 참여한다. 일반 시민도 적절한 보상과 참여의 의미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내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외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하면 감시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도 가능하다.     결국 공공분야 AI가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투명성, 신뢰를 갖춘 체계로 자리 잡으려면 이러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노력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선호 / USC 컴퓨터 과학자AI 인사이트 서비스 공공 공공분야 ai 맞춤형 서비스 공공 안전

2025.06.23. 18:30

공공 요금 카드 결제에 수수료 부과…가든그로브 이달부터 적용

가든그로브 시가 이달부터 유틸리티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편의 수수료’는 2.2%의 세금 또는 최소 2달러로 책정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기 회의에서 카드 사용 시 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시 시 측은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회수를 위해선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45만 달러다.   스탠턴 시는 2.6%, 뉴포트비치는 2.85%, 헌팅턴비치는 3%의 은행 카드 사용 수수료를 각각 부과한다. 샌타애나, 애너하임, 웨스트민스터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수수료 공공 수수료 부과 카드 결제 공공 요금

2025.04.01. 20:00

코로나도 공공 비치 입수 금지 21일 해제

박테리아 증가 등의 수질악화로 코로나도 일대의 공공비치에 내려졌던 입수 금지령이 지난 21일 해제됐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환경건강국은 코로나도 섬 일대의 공공비치에서 채취한 수질 샘플이 당국의 보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 수주 간 지속된 입수 금지령을 풀었다.코로나 공공 입수 금지령 공공 비치 샌디에이고 카운티

2024.07.23. 19:43

밴쿠버시 공공 광장서 음주, 1년 연장

 밴쿠버시는 지난 10일, 시민과 방문객이 야외에서 음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 광장 음주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6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따뜻한 계절에는 한 곳을 더 추가해 음주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사적인 야외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재시행되었고, 2022년에는 영구 프로그램으로 확정되었다.   캔 시먼 밴쿠버 시장은 "공공 광장에서의 음주 프로그램을 연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밴쿠버에서 활기찬 공공 공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한 광장 및 커뮤니티 관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각 광장이 위치한 지역의 다양한 비즈니스 개선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2024/2025년도에는 연중 내내 음주가 가능한 장소는 캠비 스트리트와 17번가, 18번가(Cambie Street and 17th Ave), 그랜빌 스트리트와 13번가, 14번가(Granville St and 13th Ave), 로트 19, 855 웨스트 헤이스팅스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와 21번가(Lot 19, 855 West Hastings St.)가 지정되었다. 추가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메이플 스트리트와 4번가에 위치한 제7의 광장(The seventh plaza-at Maple Street and 4th Ave)에서도 음주가 가능하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공공 밴쿠버시 공공 공공 광장 음주 프로그램

2024.04.15. 9:49

야외 공공 운동 기구 설치…어바인 레이크뷰노인센터

어바인 시가 최근 마이크 워드 커뮤니티 파크 내 레이크뷰시니어센터(20 Lake Rd) 옆 패티오에 운동 기구를 설치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총 4개인 운동 기구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원이 문을 여는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레이크뷰시니어센터는 다수의 한인 시니어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시 측은 운동 기구 중 일부는 휠체어를 탄 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문의: (949)724-6900야외 공공 운동 기구 기구 설치 야외 공공

2022.08.3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