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사이트] 공공 서비스 AI, 신뢰의 조건

최근 LA시가 버스에 장착된 AI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주차티켓을 발부하는 사례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AI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로 주목받았다.   해당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 흐름 개선과 버스 운행의 정시성 향상, 그리고 불법주차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AI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사회화 문제, 그리고 오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I 활용 시 투명성 확보와 정확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공공정책과 서비스에 AI가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분야 AI 활용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AI를 활용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예를 들어, 민원 응대를 담당하는 AI 챗봇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여준다. 교통 AI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신호 체계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수요를 예측하거나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는 등 정책 결정의 정밀성과 공공 안전 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급격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더 많은 중요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AI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과 함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 심각한 문제는 AI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도입한 복지 부정 수급자 적발 AI 시스템 ‘SyRI’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밀집 지역을 집중 표적 삼아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결국 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영국에서도 코로나19로 대학 입학시험이 취소되자 AI가 자동으로 성적을 산출했으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AI가 공공정책 결정에 개입할 때,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차별적 결과를 낳으면 대중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사전 영향 평가를 통한 편향 점검,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더불어 AI가 내린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검토하는 ‘Human-in-the-loop’ 구조를 도입해 공공성 훼손을 막는 안전장치도 필수적이다. 공공분야 AI는 단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법·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는 이상적인 명제일 뿐, 현실에서는 비용과 자원 문제로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완전한 참여 민주주의에 이르기보다는 비용과 현실성을 고려한 단계적·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 치안, 의료 등 고위험 분야에 우선적으로 외부 감시를 도입하거나 대학, 비영리 시민단체와 협력해 저비용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가장 현실적인 난제 중 하나다.   이 난제의 해법은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의미,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유인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시민단체는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학술적 성과와 정책 영향력 강화를 위해 참여한다. 일반 시민도 적절한 보상과 참여의 의미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내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외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하면 감시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도 가능하다.     결국 공공분야 AI가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투명성, 신뢰를 갖춘 체계로 자리 잡으려면 이러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노력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선호 / USC 컴퓨터 과학자AI 인사이트 서비스 공공 공공분야 ai 맞춤형 서비스 공공 안전

2025.06.23. 18:30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 터” 래리 에이그런 어바인 시장

“전국 최고의 계획도시인 어바인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며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래리 에이그런 어바인 시장이 지난 11일 시청 시의회장에서 가진 시정 연설을 통해 야심 찬 목표를 공개했다.   에이그런 시장은 공공 안전을 여전히 최우선 순위 목표로 삼고 교통 단속, 전자 자전거 규정, 학교 보안,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여름 카운티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시로 이관된다며, 그레이트 파크와 우드브리지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바인 시 직원의 생활 임금과 관련, 에이그런 시장은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시간당 최저 임금이 각각 20달러, 25달러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10만 달러를 들여 어바인 밸리 칼리지 학생 50명에게 각각 최고 2000달러의 시 장학금을 제공하는 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에이그런 시장은 시 북쪽의 아스팔트 공장 부지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고 그레이트 파크에 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라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를 늘리고 무료 시영 버스 ‘어바인 커넥트’ 확장을 통해 대중교통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그 병원과 제휴해 헤리티지 커뮤니티 공원에 건강, 웰빙 관련 비영리 센터를 건립하고 농장, 식품 배포 비영리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그런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의 모든 이에게 “타인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관대한 사람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임상환 기자안전 건강 공공 안전 건강 웰빙 어바인 시장

2025.03.13. 20:00

남가주 상공에서도 정체불명 드론 목격

최근 남가주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수사 당국이 특이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5000건의 제보와 100건 이상의 단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목격한 드론은 상업용·취미용 드론 또는 정부 기관의 드론,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나 별 등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즉, 적법한 드론과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국의 설명에도 LA카운티의 테메큘라, 롱비치와 샌디에이고카운티의 목격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소셜미디어(SNS)에 촬영한 정체불명 드론 영상을 게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드론의 크기는 소형차 한 대 정도이며, 야간에 여러 대가 무리를 지어 비행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 11월 중순 이후 뉴저지에서도 미상의 드론이 곳곳에서 목격돼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백악관, FBI, DHS, 연방항공청(FAA)은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이 같은 당국의 입장에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쪽이 많다.   김영남 기자드론 정체불명 정체불명 공공 정체불명 영상 공공 안전

2024.12.17. 21:42

다저스 우승 퍼레이드 대비, LA셰리프국 공공 안전 경고

LA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퍼레이드를 염두한 법집행기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LA카운티셰리프국은 29일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맞붙는 양키스를 이길 때마다 LA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교차로마다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드리프팅 등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고를 하고 나섰다.   LA카운티셰리프국 제이콥 시블리 부국장은 "우리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셰리프 대응팀(SRT)을 운영 중"이라며 "군중 통제, 폭동, 대량 체포 등 여러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이 팀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시블리 부국장은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다저스 구단은 월드시리즈 우승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파괴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la셰리프국 퍼레이드 다저스 우승 안전 경고 공공 안전

2024.10.29. 19:56

“경찰 경력 살려 공공 안전 확실히 개선할 것”

“우리 지역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으면, 선거에 나설 일도 없었다.”   11월 5일 본선거가 약 1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하원 25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1.5세 케네스 백(한국이름 백정호) 후보가 “오랜 기간 경찰로 일해온 경험을 살려 공공 안전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9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한 백 후보는 먼저 “주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재범을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109경찰서에서 일할 당시 범죄자를 겨우 체포해도 몇 시간만에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큰 회의감이 들었다”는 그는 “한 번은 약국에서 소매 절도 신고가 들어와 잠복을 통해 범인을 잡았는데, 훔친 물품의 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별다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그 약국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백 후보는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70%는 재범”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관련 법안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망명신청자 셸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망명신청자 셸터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는 “아무런 배경 확인도 없이 무작정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며 “주 차원에서 그들이 어떤 국가에서 왔는지 확인하고, 지문을 따는 등 최소한의 백그라운드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뉴요커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 후보는 “망명신청자 지원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먼저 우리 주민들부터 필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인.중국인 커뮤니티 리더와 함께 본사를 방문한 백 후보는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의견을 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지만, 대다수의 한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백 후보. “약 2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도울 준비가 됐다”며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     뉴욕주하원 25선거구는 프레시메도.플러싱.오클랜드가든.베이사이드 등 지역을 포함하며, 백 후보는 내달 5일 본선거에서 현역인 닐리 로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백 후보는 2000년부터 4년동안 해군에 복무 후 2006년부터 NYPD 경찰관으로 근무해오다 지난해 은퇴했으며, 지난 1월 출마를 선언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경찰 경력 공공 안전 경찰 경력 뉴욕주하원 25선거구

2024.10.29. 18:06

[프리즘] 6가 다리, 개통보다 안전

지난달 10일 LA다운타운에는 약 6년 동안 5억8800만 달러를 들여 재건한 6가 다리가 열렸다. 성대한 개통식과 함께 통행이 시작된 6가 다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폐쇄와 위축의 시기가 저물었음을 상징하는 듯했지만 오래지 않아 혼란에 빠졌다.   구름다리의 왕복 4차선에서는 영화에서나 등장할 자동차 스턴트가 난무했다. 제자리에서 뒷바퀴를 회전시켜 타이어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번아웃(burnout), 제자리를 빙빙 돌며 도로에 타이어 자국을 그리는 도넛(donut) 같은 스턴트가 굉음 속에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다 자전거 도로로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런 일들이 한적한 밤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차가 꽉 막히는 시간에도 버젓했다.     22일 저녁에는 순식간에 200여명이 몰려들어 다리를 점거하고 불법 불꽃놀이와 낙서를 했다. 아치에 올라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를 해 충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리는 도시의 역사와 성격, 지향점을 담고 있다. 6가 다리도 그렇다. 보일하이츠와 다운타운을 잇는 6가 다리 아래로 LA강과 101번·5번 프리웨이가 지난다. 대개 다리 아래로는 강물이 흐른다. 6가 다리 아래에도 LA강이 흐르지만 유수량이 많지 않아서 푸른 강물 대신 프리웨이와 자동차가 흐른다. 자동차 문화가 꽃핀 LA다운 다리 풍경이다. 그러니 재개통 이후 6가 다리 위의 혼란을 자동차 문화의 (일시적인) 과도한 분출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가 다리의 혼란은 코로나19 이후 법질서의 일부가 무너진 또 다른 현장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통제가 풀리면서 LA에도 증오범죄와 미행 강도, 떼강도 같은 혼란과 불안이 증가했다. 코로나19는 고비를 넘겼지만 2년여 동안 지속한 비정상의 정상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던 예외의 홍수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다. 개통 16일 만에 일시 폐쇄됐던 6가 다리는 불법의 경계선을 슬쩍 넘어도 될 것 같은 느슨한 분위기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는 증거다.     공권력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LA경찰국(LAPD)은 수시로 다리를 폐쇄하고 있다. LAPD는 26일 “불법 행위와 공공 안전 우려 때문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7일 통행이 재개하면서 LAPD는 “상황을 지켜보며 일일 단위나 야간 단위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6가 다리는 길게는 며칠, 짧게는 2시간 동안 폐쇄가 반복됐다. 미리 공지한다고 해도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길은 길이 아니다. 체포된 범죄자가 풀려나 다시 범행을 하는 등 공권력이 이전의 일관성과 단호함을 되찾지 못하는 양상이 6가 다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에릭 가세티 시장은 개통식에서 공공 이벤트에 따른 통행 제한이 잦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의 최대 기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것이지 이벤트 개최가 아니다.     6가 다리는 새로운 시대의 다리다. 자동차에 전적으로 통행권을 주었던 이전과 달리 자전거와 도보자에도 통행의 권리를 보장했다. 개방형 도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안전 기준을 낮춰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4차선 공간은 결과적으로 자동차 스턴트를 감행할 여지를 주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의 안전장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플라스틱 튜브가 전부였다. 균열이라는 구조적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리를 새로 만들었지만, 통행 안전에는 실패했다.     밤이 되면 아치 20개에 불이 들어오고 6가 다리는 허공에 빛나는 불의 리본으로 바뀐다. 그 모습은 아름답겠지만, 안전 없는 장관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안유회 / 에디터·국장프리즘 다리 개통 la다운 다리 다리 아래 공공 안전

2022.08.01. 18:37

가든그로브 시 온라인 설문조사

가든그로브 시가 시청 업무 개선과 공공 안전 시설 이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내달 2일까지 온라인(ggcity.org/civic-center)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도시개발국(714-741-5314)에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시청 업무 공공 안전

2022.07.1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