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SLF)을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다. 또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종민 기자저소득층 학자금 학자금 부채 공공서비스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2.04.20. 20:56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SLF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Income-driven repayment·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IDR은 20~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 공영라디오(NPR)가 IDR이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지만 잔액 탕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IDR이 시행된 지 25년 이상 지났지만, 약 800만 명에 달하는 IDR 프로그램 등록자 중 440만 명이 2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해왔는데, 여지껏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단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이슈와 관련 “상환금 추적 절차에 대한 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교육데이터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인 약 434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총합은 약 1조6000억 달러, 1인당 3만7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는 5월 1일로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미국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공공서비스 학자금
2022.04.2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