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공공요금까지 비싸…가주민 삶 힘들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경제분석국(BEA)이 최근 발표한 ‘2023 가격동등성(Price Parity)’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비가 가장 높은 전국 25개 대도시 중 15곳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A가 조사한 384개(캘리포니아 26개 도시 포함) 대도시 지역 중 가장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평균보다 18.2% 높았다. 주원인은 주택 비용으로 전국 평균의 2배(100%)에 달했고, 공공요금도 58%나 더 높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은 LA·오렌지 카운티로, 평균보다 15.5% 높은 생활비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주택 비용은 73% 높았고, 공공요금은 35% 더 비쌌다.   이어 벤투라 카운티와 샌타바버라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두 지역 모두 평균보다 생활비가 13.5% 높았다. 이어 살리나스(13%), 샌호세(12.9%), 샌타크루즈(12.6%), 나파(11.8%), 샌디에이고(11.5%) 등 해안 대도시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꼽힌 중가주 농업지대인 핸포드조차 전국 384개 대도시 중 89위를 기록했다. 핸포드의 생활비는 전국 평균보다 1.6% 낮았지만, 공공요금은 여전히 39% 더 비쌌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비용을 꼽았다. 샌호세 경우 주택 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113% 높았고, 샌디에이고는 86%, LA·오렌지 카운티는 73% 높았다.   공공요금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요금이 30~50% 더 비쌌다. 특히 샌디에이고(54%)와 인랜드 엠파이어(57%)가 두드러졌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거비 부담은 소득에서도 확인된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평균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간 34만9200달러의 소득이 필요한데, 이는 전국 중간 소득의 3.5배에 달한다.     남가주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7만3000달러의 추가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BEA가 발표한 2023 주별 실질 개인소비지출(PCE)과 실질 개인소득 통계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물가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 가격 수준(RPP) 지표에서 캘리포니아는 112.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뉴저지(108.9), 하와이(10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칸소(86.5), 미시시피(87.3), 사우스 다코타(88.1)는 가장 낮은 RPP를 보였다. 특히 주택 임대료 RPP에서 캘리포니아(157.8)와 미시시피(54.9)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가 장기적으로 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도 재개했다. 이은영 기자공공요금 주거비 대도시 지역 주택 비용 가주 LA OC 생활비 주택 박낙희 NAKI 집값

2024.12.30. 19:49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정부 책임 크다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LA시는 하수도세 인상안을 발표했고, 가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전기세 고정 요금 부과안을 승인했다. LA시 소방국은 구급차 이용료와 화재시설 점검 검사비 인상을, 도시개발국은 각종 인허가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상 명분은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인프라 구축, 비용 상승 등이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올리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LA시의 하수도세 인상 폭은 지나치다 인상안을 보면 올해 20%를 올리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해 4년 후인 2028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두 자릿수의 인상 폭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시행될 전기세 고정 요금 부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요금위원회는 “고정 요금이 생기면 킬로와트당 요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 것은 뻔하다. 전기료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고정 요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부문도 자극할 게 뻔하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에는 더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가주는 다른 주에 비해 세 부담이 많고 생활 물가도 비싼 곳이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주 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는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보다 효율적 예산 집행이 먼저다.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공공요금 인상 이들 공공요금 정부 예산

2024.05.15. 18:22

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천연가스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시카고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컴에드사는 17일 14억7000달러 규모의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만약 이 안이 승인되면 컴에드 전기를 공급받는 주민들은 월 평균 17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컴에드의 이번 요금 인상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컴에드사가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일리노이거래위원회(ICC)에 계획안을 제출했을 뿐이다. 최종 결정은 올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컴에드사의 계획에 따르면 인상안은 4년 동안 순차적이다. 2024년에 가구당 월 6.72달러, 2025년에 5.73달러, 2026년에 6.20달러가 오르게 된다.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1.67달러가 떨어지면서 가구당 17달러의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컴에드사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망 확충과 전기차 보급, 기후 변화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이다.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늘었으나 기존 전기망으로는 이 수요를 총족하기 힘들어 새로운 그리드를 설치하거나 기존 그리드를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주 정부가 전기차 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 이를 위해선 충전 용량을 크게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난방기나 온수기 등을 기존 천연가스용에서 전기용으로 교체하면서 전기 수요가 늘어 이를 공급하는 그리드 용량을 더욱 늘려야 하기에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컴에드는 이미 지난해에도 2억달러 규모의 전기 요금 인상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각 가구당 월 평균 2.2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컴에드사가 마이클 매디간 전 주하원의장에게 뇌물성 지원을 통해 컴에드에 유리한 정책이 통과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2억달러를 납부키로 합의한 이후 나온 요금 인상이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단체인 Citizens Utility Board측은 “컴에드사의 4년 15억달러 요금 인상안은 이미 기록적인 요금 인상을 요청한 나이코 가스, 피플스 가스에 이어 나온 최악의 소식이다. 컴에드사가 요청한 신청안을 면밀히 검토해 1센트라도 부당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인 PIRG 역시 “컴에드사는 클린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컴에드를 위해 요금을 올리고 수익만 불려주는 백지수표를 발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해 들어 일리노이에서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시카고 지역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피플스 가스는 4억달러 규모의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혀 가구당 월 평균 11.83달러의 요금 인상이 내년 1월부터 예정돼 있다. 서버브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노스 쇼어 가스 역시 가구당 월 6달러, 나이코 가스 역시 가구당 월 9.28달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공공요금 새해 전기요금 인상 전기 요금 요금 인상안

2023.01.1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