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에서의 발명자 판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AI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발명은 특허출원 시 발명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발명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인해 해결책 도출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간 발명자도 없게 된다면, 발명자가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최근 가이드라인은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발명자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발명자 판단의 핵심은 누가 발명의 착상을 했는가입니다. 착상이란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확정적인 아이디어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목표나 연구 계획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착상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착상을 한 사람이 발명자가 되고, 그 착상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공동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AI 시스템은 발명자가 활용하는 도구로 간주되며, 이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이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조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AI가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더라도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인간 발명자가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이 발명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착상을 형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발명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AI가 해결책을 모두 만들어냈고, 인간은 착상에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발명자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프롬프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AI가 낸 다양한 결과물을 분석.수정.결합해 나가면서 최종 해결책(착상)을 완성했다면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특허청 가이드라인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AI 보조 발명에서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AI가 발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발명자 판단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공동 발명자 인간 발명자 발명자 판단
2025.12.10.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