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정적자 축소 전망…주지사 2026/27 예산안

가주 정부가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총 3489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차기 회계연도에 약 3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회계연도의 120억 달러, 전전 회계연도의 380억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줄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증시 호조가 세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경제는 강하고 세수는 기대 이상이지만 무리한 재정 운영을 피하고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구조를 보면 전체 3489억 달러 가운데 일반회계가 2480억 달러, 각종 비상기금과 적립금이 23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 중 144억 달러는 ‘레인 데이 펀드(주 정부 비상 기금)’에 적립되고, 경제 불확실성 대응 기금에 45억 달러, 공립학교 비상기금에 41억 달러가 배정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에 2224억 달러가 편성돼 전 회계연도보다 약 250억 달러가 늘었다.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와 의료비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연방 삭감분을 전면 보전하지는 않아 일부 이민자 계층의 의료 접근성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 예산은 K~12 공교육에 약 900억 달러가 배정돼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주정부는 새 회계연도에 학교에 10억 달러의 상시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영어학습자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보건·정신건강 서비스와 학업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운영비는 2.41% 인상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UC와 CSU에 각각 3억5000만 달러, 3억6500만 달러 등 총 7억1630만 달러가 지원돼 전년도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도 141억 달러로 약 9% 늘었다.     기후·산불 대응에는 3억1400만 달러가 배정돼 산림 복원과 화재 예방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주거·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노숙자 주거·지원·예방 프로그램에 5억 달러가 다시 편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은 전기차(EV) 보조금이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폐지한 EV 세액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7월 1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주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뉴섬 주지사는 5월 세수 전망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AI 경기의 지속 여부와 연방정부 정책 변화가 향후 예산 심의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은영 기자재정적자 주지사 2027회계연도 예산안 공립학교 비상기금 예산 구조

2026.01.11.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