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맡길 곳 없는데 보육 예산까지 삭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 예산안에서 공공 차일드케어·프리스쿨 예산을 약 2%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킨더가튼 준비반(Transitional Kindergarten·TK)의 입학 연령대를 대폭 낮췄지만〈본지 2022년 8월 15일자 A-1면〉, 오히려 관련 보육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킨더가튼 준비반 4세까지 확대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22년부터 TK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약 9만6000명의 4세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고, 현재 가주 내 4세 아동의 절반가량이 공립학교 TK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TK 확대가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프리스쿨과 차일드케어 센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18일 보도했다. 4세 아동들이 공립 TK로 이동하면서 기존 프리스쿨 이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UC버클리 분석에 따르면 TK 확대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가주 내 비영리 프리스쿨 약 1200곳이 문을 닫았다. LA카운티의 경우 비영리 프리스쿨 정원 중 1만2000개 이상의 보육 자리가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로 오히려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기존 커뮤니티 프리스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름방학에도 운영됐지만 TK는 대부분 점심 직후 끝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4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줄었지만 영유아 등 어린 자녀를 맡길 시설은 오히려 부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뉴섬 행정부가 차일드케어·프리스쿨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지역 공립학교 지원 예산 83억 달러 추가 편성이 포함됐지만, 차일드케어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사실상 2% 가량 삭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도 수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가주카운티협회와 가주시연맹 등은 노숙자 지원금 축소와 지방정부 매칭 예산 의무화, 메디캘·사회복지 비용 전가 등이 시·카운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정 예산안에는 불체자 신규 메디캘 등록 동결, 일부 치과·장기요양·IHSS 혜택 축소 등도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영 기자정작 예산 프리스쿨 예산 공립학교 예산 차일드케어 예산

2026.05.1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