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수감자 사망 ‘조사 0건’…500명 이상 숨졌는데 성과없어

가주 정부가 카운티 교도소 내 수감자 사망 사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4년 신설한 전담 조직이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공식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임명한 규제 기관인 주·지역사회 교정위원회(BSCC)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남가주 주요 카운티 교도소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필수 조사 자료를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정시설 내 사망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폭탄테러 공범이었던 한인 박종연(당시 32세) 씨가 LA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지난 13일에는 2004년 총기 난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솔라노 카운티 소재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스티븐슨 최 김(45) 씨가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본지 1월 14일자 A-2면〉했으나, 공식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기구는 2023년 10월 제정된 ‘SB 519’에 따라 BSCC 산하에 설치된 수감자 사망 검토국(ICDR)이다. 그러나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잖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카운티들이 제출한 초기 자료 대부분에는 사망 원인과 경위가 ‘조사 중’으로만 기재돼 있었고, 의료 기록이나 내부 조사 문서는 비공개 또는 대폭 삭제된 형태로 제출되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부 조사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ICDR이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 권한이나 소환장 발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카운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정부는 ICDR 예산을 올해 약 540만 달러로 두 배 증액하고, 의료·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25명까지 인력 충원을 승인했다. ICDR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 2분기 첫 공식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수감자 사망 수감자 사망 공식 조사 사망 경위

2026.01.19. 19:54

산불피해 보상 지연 스테이트팜 조사…주보험국 법규 위반 등 검토

지난 1월 발생한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보상 방식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7일 보험국은 연기와 독성 물질 노출 같은 간접 피해까지 포함, 청구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부당하게 대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트팜 측은 현재까지 산불 관련 손해 청구가 1만3000여건 접수됐으며, 보상금으로 약 42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은 잦은 담당자 교체, 연기 및 독성 물질 검사 거부, 연락 두절,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등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산불 피해자 단체인 ‘이튼 화재 생존자 네트워크’는 “스테이트팜은 고객의 희망과 공정성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고 비판하며,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험료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 측은 “각 청구 건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스테이트팜 측은 손해 보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주택 보험료를 17% 긴급 인상한데 이어, 올 10월에는 최대 30% 인상안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스테이트팜은 화재 관련 손해액을 7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6억 달러는 자회사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나머지는 모회사인 스테이트팜 뮤추얼 자동차 보험이 재보험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보험국은 이번 조사 결과의 공개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향후 행정 조치나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2015·2017년 북가주 산불 당시에도 보상 관행 조사를 통해 1억5800만 달러를 환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는 실질적 변화 없이 보고서만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컨슈머 워치독의 하비 로젠필드는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 보험료 인상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스테이트 산불피 보상 방식 보험료 인상 공식 조사

2025.07.08. 21:40

현대차-LG 합작공장 공사장서 또 사고… 인부 1명 파이프에 맞아 부상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 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월 2건의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달만이다.   2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40분께 건설현장에서 인부 1명이 파이프에 맞아 내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부상자는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 나온 뒤 병원에 헬기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사고가 잇따르며 메타플랜트 부지 현장은 산업재해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한인 남성이 금속 파이프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쳐 헬기로 사바나 메모리얼 메디켈센터에 긴급 이송됐다.   3월 21일에도 40대 한인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현재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배터리셀 공장 준공을 앞두고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의 사고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사바나 지역은 악천후로 공사가 중단되는 날이 많았다.   2023년 합작법인을 세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당초 올해 중순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제품 양산 시기를 늦춘 상태다. 다만 필립 리너트 LG에너지솔루션 대변인은 본지에 “2023년 발표한 생산 일정은 큰 관점에서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사망사고 osha 사망사고 공식 조사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2025.05.0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