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포 공약 0%가 정상인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80%에 육박한 투표율(79.4%)은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치로, 국민적 염원의 무게를 실감케 한다. 이미 재외선거의 열기에서도 확인된 민심이었다. 118개국에서 ‘산 넘고 물 건너’ 투표한 재외국민 유권자 20만 5268명이 보여준 주권의 가치는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당선 일성이 된 현실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동 세상’을 열겠다는 그의 포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이유다.   그러나 정작 새 정부의 청사진에서 750만 재외동포 사회는 또 변방으로 밀려난 듯하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집’을 뒤늦게 살펴봤다.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했지만 재외국민, 동포, 한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사실상 없었다.     20페이지 분량, 총 3428개 단어로 구성된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단 한 문장이다. 네 번째 공약인 ‘외교·통상’ 분야의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라는 원론적 언급이 전부였다.   전체 공약의 0.2%에 불과한 이 한 문장이 과연 750만 동포사회의 염원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자국민을 지원,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다.     물론 이번 대선이 탄핵 정국 아래 치러졌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나라 밖 한인들에 대한 무관심은 여야를 초월했다. 3개당 다른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도 ‘재외’, ‘동포’, ‘교포’, ‘한인’ 등의 단어는 하나도 없다. 이는 정책 부실의 수준을 넘어 무시하는 처사다.   재외 유권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대구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대구를 찾아 ‘우리가 남이가’ 목이 쉬어라 외친 열정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공약집에 담긴 재외 유권자 분량이 0% 라니 웬 말인가. 재외동포는 남인가.   후보들의 공약집에 빠지지 않는 단어는 ‘글로벌’이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글로벌화의 첨병 역할을 하는 한인들의 오랜 요청은 약속이나 하듯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이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와 관심 결여의 결과다. 재외 한인들의 숙원은 검색 한번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났듯 비효율적인 재외선거 시스템부터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 먼 투표소까지 여행 계획을 세우듯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우편투표 도입이 시급하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의 부작용도 해결 과제다. 한인 2세 남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20년간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포기 절차는 쉽지 않다. 준비 서류는 10가지가 넘는다. 과정도 상식적이지 않다. 애당초 포기할 한국 국적이 없으니 출생신고를 해서 국적을 만든 뒤 포기해야 한다.   꼭 20년 전 개정된 이 국적법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엉뚱하게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은 한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미 정부 기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 법의 시행 전엔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은 이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완화도 필요하다. 지난해 법무부는 ‘55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없다.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이민사 발굴 및 2세 역사 교육도 그중 하나다. 최근 본지가 ‘이민 선조 묘지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비 과정에서 이제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최일선에서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부디 우리의 염원이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사설 동포 공약 재외국민 동포 재외동포 사회 재외국민 유권자

2025.06.04. 19:45

1천달러 지원 뒤집은 이비 수상… 애초 가능성 낮은 공약(空約)

 BC주정부가 지난해 선거의 핵심 공약이었던 18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구매 환급 제도를 전격 철회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 애초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졌다"며 환급금 지급 중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에도 경제 불확실성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해 9월 29일 선거운동 기간에 이 정책을 "선거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당 500달러, 가구당 1천 달러의 식료품 구매 환급금을 "몇 달 안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당시 이비 수상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년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류 준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새 정부 첫해에 바로 1천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94억 달러에 달하는 BC주 역대 최대 재정적자 상황에서 추가로 18억 달러를 지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BC주정부는 재정적자 감축과 지출 삭감 없는 균형재정을 동시에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존 러스태드 BC주 보수당 대표가 제안한 대안은 4년에 걸쳐 연간 1,700달러의 주택비용 세금공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었지만, 당시 여당은 "2029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늦장 지원"이라며 조롱했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당초 환급금 지급을 진심으로 원했다"면서도 "지금은 대규모 새 지출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일자리와 사업체, 정부 수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일 선거 공약 발표 당시 이비 수상은 "BC주 주민들이 직면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내 약속"이라며 "이 정책 없이는 우리 선거 공약이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불과 4개월 만에 철회된 이 공약은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당의 점진적 감세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오히려 자신들의 공약을 철회하면서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C주 정치권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BC주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득표에 치중하는 정치 문화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 공약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공약 가능성 선거 공약 공약 발표 재정적자 상황

2025.02.14. 10:13

[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대선 후보들

올해 대통령 선거도 4년 전처럼 경제 문제가 유권자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 공약이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1%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의 79%에 비해 2%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다.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심성 경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9월 현재 35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공약은 없고 되레 늘리는 공약만 내놓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경제 공약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CTC) 확대와 팁 면세다.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양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왜일까? 둘 다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좋은 공약일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재정 적자 폭만 늘리는 나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공약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CTC를 자녀 나이에 따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2~5세 아동 1명당 3600달러를, 6세에서 16세까지는 3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해리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소득 기준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명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행 2000달러보다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나 더 많다.   해리스의 CTC 확대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조600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추산이다. 트럼프 안의 경우엔 이보다 더 많은 10년간 3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양 후보 모두 팁 수입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팁 면세도 약속했다. 특히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네바다주의 경우 10명 중 2명이 팁 근로자로 알려졌다. 팁 면세는 주요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요식업 종사자 25%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이다.   CTC 확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수혜 대상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조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의 지적이다. 팁 면세 공약도 허점투성이다. 팁 근로자 3명 중 2명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팁 근로자 3명 중 1명만 팁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 이자로만 1조1580억 달러를 지출하게 생겼는데 양당 대선 후보는 이를 축소할 수 있는 공약은커녕 선심성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내놓은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재정 적자가 5조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해리스의 공약 역시 향후 10년간 2조24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세인데 오히려 양 후보의 공약은 감세나 세액 공제 내용이 많다.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결이 아니라면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정책 축소와 정부 지원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다른 취약 계층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양 후보 모두 사탕발림식 공약 남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제 공약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경제 공약 포퓰리즘 경제 재정적자 규모

2024.09.17. 19:09

바이든 공약에도 집값 안정 긴 시간 필요

바이든 정부의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한 조치에도 실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 구상과 모기지 금리 하락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주택 구매 여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가 완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스팅 사이트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 등 일부 아이디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택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축 주택이 부족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락인’ 효과로 인해 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주택 대책 중 일부는 공급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를 더욱 촉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통령의 계획은 저소득층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약 집값 주택 구매자 주택 공급 주택 위기

2024.03.25. 20:18

허경영 공약 현실로…"얼마면 낳겠지" 안 통하자 물밀듯이

 허경영 공약 허경영 공약

2024.02.06. 16:16

존슨, 공약 어기고 1천만불 계약 논란

시장 선거 과정서 시카고 시와 총기 탐지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약한 브랜든 존슨 신임 시카고 시장이 이를 뒤집고 1000만 달러 계약 연장을 맺어 논란을 빚고 있다.     존슨은 지난 시장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자신이 당선될 경우 '샷스파터'(ShotSpotter) 프로그램과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샷스파터'는 지난 2019년 시카고에 도입된 총기 탐지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샷스파터는 완전한 실패작이었고, 전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쏟아 붓는 수백만 달러를 더 나은 해결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 선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존슨은 지난 3월 로리 라이트풋 전 임 시카고 시장이 ‘샷스파터’와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지난 9일 이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존슨 측은 해당 계약서에 존슨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시카고 시 조달 부서에서 존슨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실수로 1000만 달러 계약 연장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존슨 측은 "존슨 시장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며, 심지어 존슨 시장은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올라간 사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며 "조달 부서의 내부 상황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존슨 측은 ‘샷스파터’와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존슨 공약 존슨 공약 계약 논란 존슨 시장

2023.06.16. 13:24

[시론] "증오범죄 대책 공약은 있습니까?"

애틀랜타 마사지숍 연쇄 총격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 8명이 목숨을 잃은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사건 발생 직후 전국을 휩쓸었던 추모의 물결이 지나간 후 돌아보니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한인들의 삶이 전보다 편안해졌거나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총격사건 이후로 애틀랜타에서 한인 등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타주에서 “애틀랜타는 괜찮냐”라는 안부 인사를 듣곤 한다.   수치로만 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작된 아시안 증오 정서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진 것이 없다. 비영리단체 스톱 아시안 혐오(Stop AAPI Hate)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증오행위가 1만1000건에 달한다. 2020-2021년 사이 아시안 증오행위 피해자는 중국계(42.8%)에 이어 한인(16.1%)이 두번째로 많았다. 증오행위의 63%는 언어적 괴롭힘(verbal harassment)이었고, 물리적 공격(physical assault)이 16%, 민권법 위반(civil rights violations)이 11%였다. 증오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대다수는 공공장소였고,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노인이었다. ‘스톱 아시안 혐오’의  만주샤 쿨카니 변호사는 “증오 행위를 단번에 없앨 방법은 없으며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 볼 때 모든 증오행위가 범죄는 아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증오범죄(hate crime)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반면 증오행위(hate incident)는 위와 같은 동기로 저질러지는 행위지만 범죄라고 부를 정도까지는 아닌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시안을 모욕적인 말로 부르거나 특정 인종 비하 광고는 증오행위이기는 해도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애매하다.    문제는 한인 등 아시안들은 증오범죄건, 증오행위건 피해를 입어도 경찰 및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호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증오행위의 심각성이 정부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이 범죄신고 접수를 받아도 이를 증오범죄라고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하지 않고 단순 범죄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가운데 85%가 관내 증오범죄는 제로(zero)라고 답했다.     증오범죄로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지역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 증오극단범죄 연구소의 브라이언 레빈 연구원은 증오범죄 가운데 20%만이 정식으로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등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주는 주의회,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SB 1161, AB 2549 등의 법안을 내놓고 주정부가 증오범죄 신고전화 설치 및 피해자 대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타주에 비해 조지아주의 증오행위 대처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현재 조지아주 선거에서 주지사, 연방상하원의원, 주상하원의원 후보 가운데 증오범죄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애틀랜타 아시안 혐오범죄 비상대책위원회 및 아시안 혐오중단 연합(SAH Coalition)등의 노력이 계속되지만 민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인 유권자들은 지역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증오범죄에 대처할 공약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다.  이종원 / 변호사시론 증오범죄 공약 증오행위가 범죄 반면 증오행위 아시안 증오

2022.08.29. 19:23

[분수대] 공약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약속이다. 대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임기 내에 실행할 일을 국민에게 내세우는 약속을 뜻한다. 한국에서 공약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빈 약속, 헛된 약속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약부터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30% 선이다. 후보 시절 국민에게 내세웠던 약속 3개 중 2개는 어겼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39%), 고 노무현 전 대통령(43%), 고 김대중 전 대통령(18%)도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공개 전이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체크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17%로 본다. 주요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등은 대표적인 파기 공약으로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청와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논란은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릴 만큼 치열했다. 치열한 만큼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남발한 공약도 적지 않을 테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표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 폐지(양성평등가족부 신설),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공급 등도 있다.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 약속이다. 누군가에겐 당선을 위해 쏟아낸 공약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약속일 수 있다. 각 공약 실행 여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 제목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약속 지키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현주 / 한국 생활경제팀 기자분수대 공약 공약 실행 대통령 집무실 파기 공약

2022.03.16. 20:04

[J네트워크] 대통령의 ‘공약’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약속이다. 대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임기 내에 실행할 일을 국민에게 내세우는 약속을 뜻한다.     한국에서 공약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빈 약속, 헛된 약속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약부터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30% 선이다. 후보 시절 국민에게 내세웠던 약속 3개 중 2개는 어겼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39%), 고 노무현 전 대통령(43%), 고 김대중 전 대통령(18%)도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공개 전이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체크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17%로 본다.     주요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등은 대표적인 파기 공약으로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청와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논란은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릴 만큼 치열했다. 치열한 만큼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남발한 공약도 적지 않을 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표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 폐지(양성평등가족부 신설),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공급 등도 있다.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 약속이다.     누군가에겐 당선을 위해 쏟아낸 공약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약속일 수 있다. 각 공약 실행 여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 제목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약속 지키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현주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대통령 공약 대통령 집무실 국가원수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22.03.15. 18:55

영킨 당선자, 공약 실천 위해 예산 푼다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잉여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영킨 당선자는 취임 후 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재정을 잉여예산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립학교 지원금을 늘리고, 카운티 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립학교인 ‘차터스쿨’ 설립하는가 하면, 경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하원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킨 당선자의 예산 플랜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영킨 당선자의 의중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배리 나이트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할 일이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하원의회는 지난 2일 선거에서 50대48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검표에 들어간 2석까지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 52대48로 다수당 지위에 오르게 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코로나경기부양 보조금 등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 잉여예산만 26억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는 최근 1년6개월 사이 버지니아 주정부와 소속 카운티 정부에 260억달러 이상의 코로나 경기부양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영킨 당선자의 임기 첫 2년 동안 매년 35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는 2018년 취임 당시 재정부족으로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한 점과 상당히 대조된다.   민주당도 영킨 당선자의 새 행정부가 재량예산을 대규모로 집행하는데 그다지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엘린 필러-콘(민주) 하원의장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정부와 의회가 경제 회복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당선자 공약 당선자 공약 2021회계연도 잉여예산 연방정부 코로나경기부양

2021.11.25. 13:21

VA 주지사 선거 공약 제대로 알고 찍자

양당 주지사 후보가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글렌 영킨(공화) 후보는 최소한 20개 이상의 차터 스쿨(정부 지원을 받는 자율형 사립학교)을 만들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영킨 후보는 또한 비판적 인종이론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 학부모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테리 맥컬리프(민주) 후보는 교사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프리킨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사-학생 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영킨 후보는 소득세와 개스세, 판매세, 재산세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여러 공제감면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더라도 소매업소 영업제한 조치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최저임금을 15달러 인상하는 등 기존 법률의 인상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노동조합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라이트 투 워크(Right-to Work)’ 조항을 폐지하고 입사시 반드시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킨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망가뜨린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원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영킨 후보는 최근 20년래 살인사건이 가장 많아진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 정부의 사법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영킨 후보는 경찰행정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집행해 경찰관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맥컬리프 후보는 사법부 최소형량 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을 주장하며 사법시스템 개혁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모두 코로나 펜데믹에 맞서 마스크 정책과 백신 장려 정책을 옹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나, 영킨 후보는 주정부 차원의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의무화에는 반대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무화 조치는 반대했다.   낙태 이슈에 대해  영킨 후보는 강간 등을 제외하고 20주 이후 낙태를 반대하며 일부 낙태 규제 법안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낙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원인을 재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맥컬리프 후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영킨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청정에너지법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든 에너지원을 발굴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급증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하지만 맥컬리프 후보는 2050년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영킨 후보는 맥컬리프 후보의 전과자 투표권 복권 정책을 비난했다.   맥컬리프 후보는 주지사 재임시절 중범죄 전과자 17만3천명의 투표권을 복권시킨 점을 내세우고 재선에 성공한다면 더욱 많은 전과자 투표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공약 노동조합 가입여부 양당 주지사 사법시스템 개혁

2021.11.0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