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모듈러 주택' 도입 추진

가주의회가 모듈러 주택 도입에 나섰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집을 박스형 모듈로 완성해 현장으로 가져와 쌓아 올린다. 세련된 디자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버피 윅스 주하원 의원은 최근 '주택 건설 혁신'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공장식 주택 건설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다.     윅스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허가 절차를 개혁하는 등 주택 건설 규제 완화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발의한 도시 아파트의 환경 소송 면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했다.     윅스 의원이 모듈라 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설비용 때문이다. 그는 "지난 8~10년간 입법부와 주지사가 주택 건설과 관련한 관료적 장애물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 문제는 건설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장식 주택은 부분 패널 방식부터 전체가 완성된 3차원 모듈 방식까지 다양하다. 가주에서는 지난 10년간 관련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크레인으로 모듈을 조립하는 장면은 흔한 광경이다.     건설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생산성이 정체된 부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건설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3년 건설 노동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94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 건설을 자동차 산업처럼 조립 라인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뮤추얼 하우징 캘리포니아의 라이언 캐시디 부사장은 "자동차를 살 때 6000개 부품을 집으로 보내 조립하지는 않는다"며 공장식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C버클리 터너 주택혁신센터에 따르면, 공장에서 조립하는 오프사이트 건설은 공사 기간을 10~30% 단축할 수 있다. 일부는 50%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용 절감 효과는 조건이 맞을 경우 10~25%로 추정한다.     공장식 주택에서 최대 난관은 조건을 맞추는 것이다. 공장은 설립과 운영 비용이 막대하다. 대량 생산 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을 넘기 어렵다.     문제는 주택 산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지역별 규제와 설계가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승인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파이프라인 구축이 어렵다.     공장식 주택은 또 초기 비용이 앞당겨 투입되는 구조다. 설계와 자재를 공장 가동 전에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     2021년 20억 달러를 투입한 모듈러 스타트업 '카테라'가 파산한 사례는 업계에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의회가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전체 주거 건설의 약 절반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가주 의회는 아직 구체적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청문회는 세 가지 방향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첫째, 공공 프로젝트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공장식 건설을 우대하거나 고려하도록 해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장과 개발자의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보험 역할을 늘리는 조치다.     셋째, 건축 코드 표준화다. 현장에서 로컬 정부의 추가 점검으로 건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물론 공장식 주택이 가주의 주택난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윅스 의원은 오히려 공장 설립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공장식 주택을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식 주택이 처음 등장하는 1971년이다. 조지 롬비 당시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은 '주택 혁명의 도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50여년 동안 주택 건설의 산업화 노력은 번번이 좌절했다. 그러나 주택 위기가 심화한 지금, 가주는 '헨리 포드식 주택' 실험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모듈러 주택 공장식 주택 모듈러 주택 주택 건설

2026.04.0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