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트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연애 경쟁은 삶을 잠식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패자에게는 그 어떤 복지도 없다. 선택받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자유로움과 평등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는 세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와 결혼이다. 인간은 평등한데 왜 인기 있는 사람만 늘 인기 있는가?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건이 사랑에 선행한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건을 갖춘 상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자체도 조건이 된다. 사랑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랑 가능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차별하고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류의 성과 연애에 대한 역사서다.문장으로 읽는 책 연애사 공적 연애 경쟁 장애인 변호사 사랑 자체

2024.10.02. 18:45

[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트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연애 경쟁은 삶을 잠식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패자에게는 그 어떤 복지도 없다. 선택받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자유로움과 평등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는 세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와 결혼이다. 인간은 평등한데 왜 인기 있는 사람만 늘 인기 있는가?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건이 사랑에 선행한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건을 갖춘 상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자체도 조건이 된다. 사랑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랑 가능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차별하고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류의 성과 연애에 대한 역사서다.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문장으로 읽는 책 연애사 공적 연애 경쟁 장애인 변호사 사랑 자체

2024.09.18. 19:52

트럼프 면책특권, 조지아 재판에 영향 미칠까

연방대법, "전직 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 AJC "후보의 사적 행위, 재판 영향 없을 듯"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일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겨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전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비공식(unofficial) 행위는 면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수파 법관들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우리의 권력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로부터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개될 풀턴 카운티 재판에서 스캇 맥아피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10가지 기소 항목 중 어느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풀턴 재판의 초점은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표를 찾아내라’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이 공적인지 비공적 행위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국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고 데이빗 랄스턴 전 하원의장 등에 대한 압력이나 주문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행위로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는 트럼프가 후보로서 행한 행동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앤소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학 교수는 AJC 팟캐스트에 출연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는 면책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지아와 같은 경합 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의 공식 임무의 일부로 간주하였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AJC는 풀턴 재판의 상당 부분이 공식 민주당 선거인단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임명하려는 트럼프 측의 압력과 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풀턴 재판의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대통령 공적 공적 행위 대통령 면책 비공식 행위

2024.07.01. 14:52

[한마디] “사람의 생의 어느 한순간에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의 어느 한순간에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키케로·로마 정치가한마디 한순간 공적 로마 정치

2021.12.05. 18:00

공적 부조 정책 다시 살아날까…텍사스 등 14개 주 소송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지 ‘더힐’은 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이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공적부조 정책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내린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장연화 기자텍사스 공적 공적부조 정책 공적 부조 트럼프 행정부

2021.11.0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