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shutdown)에 돌입했다.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국민이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다. 당장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여권 및 비자 발급, 세금 환급과 같은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된다. 항공교통 관제와 공항 보안 등 필수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여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같은 사회 안전망도 중단돼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위협받는다. 만약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2018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의 피해는 35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도 어김없이 정파 싸움에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등 의료 보장 확대와 복지 예산을 고집한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셧다운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상하원과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진 만큼, 여론의 비난은 공화당에 더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를 정리하는 ‘대량 해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양당은 즉각 소모적인 비난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힘겨루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는가’를 평가한다. 양당은 즉시 예산 합의 테이블로 돌아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무를 되새길 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사설 셧다운 이번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일부

2025.10.0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