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직 공무원 임금 지급안 부결…민주 "대통령 권한 과도" 반대

연방정부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은 가운데, 셧다운 중에도 근무 중인 연방 공무원과 군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셧다운 공정법(Shutdown Fairness Act)’으로 불린 이 법안은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위스콘신주)이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지만,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기준에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존 오소프(조지아), 라파엘 워녹(조지아)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측은 “필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법안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측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대체 법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표결하지 않은 채 이날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까지 휴회에 들어가, 셧다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당이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최소 몇 주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은 “양당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11월 중순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채 기자필수직 공무원 필수직 공무원 과도 반대 지급안 부결

2025.10.23.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