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로 숨진 3개월 아기’…한인 여성 징역 5년형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뉴저지주 지역 매체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유선민(미국이름 그레이스 유 챈)씨 선고 공판에서 유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전체 형기의 85%를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아들 엘리엇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엘리엇과 단둘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1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동안 검찰과 형량 조정 협상을 벌여왔다.   유씨는 “형량 조정 협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3년 넘는 수감 기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남은 두 아이 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유씨에게는 숨진 엘리엇의 쌍둥이 형제와 딸이 있다.  강한길 기자아들 살해 아들 살해 한인 여성 아들 엘리엇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과실치사 징역

2025.06.16. 20:50

과실치사 교통사고 운전자 관리 부실…40%가 운전면허 유지

교통사고 과실치사 전과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별 제재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보도 매체인 캘매터스(CalMatters)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6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0%(1040명)가 여전히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사고 이후에도 또 다른 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또 약 150명은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사고 이전부터 과속, 음주운전 등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면허를 유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사례가 확인돼 가주차량국(DMV)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1년간 벌점 4점, 2년간 6점, 3년간 8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하지만, 과실치사 사건의 벌점은 2점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과실치사 범죄엔 면허 정지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DMV가 공공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DMV의 근본적인 운전면허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준 기자과실치사 운전자 과실치사 운전자 일부 운전자 경범 과실치사

2025.04.16. 20:58

총기 살인 10대 부모 과실치사 혐의 징역형

지난 2021년 미시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지난 9일 제임스(47)와 제니퍼 크럼블리(46) 부부에게 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총기 보관 부실 등의 혐의로 최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크럼블리 부부는 미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번째 부모이다.     이들의 아들인 이든 크럼블리(당시 15세)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권총으로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든은 현재 1급 살인 및 기타 범죄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앞서 이든은 과제물에 총기 및 총에 맞은 사람 등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 부모는 아들의 행동 및 행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제임스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교측으로부터 아들의 총격 사건을 들은 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알아서 집에 가있으라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든이 쓴 일기장에는 "부모님을 포함해 그 누구도 나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총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과실치사 징역형 부모 과실치사 학교 총기 총기 보관

2024.04.10. 13:28

수술중 과실치사 한인의사 '징역 15일'…심정지 환자 5시간 수술대 방치

유방 확대 수술을 시행하다 환자가 숨져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인 성형외과 의사에게 15일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콜로라도주 아라파호카운티법원은 16일 그린우드 빌리지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해온 제프리 김씨에게 15일의 징역형과 함께 120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및 1만5000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당시 18세인 피해자 에멀린 누엔의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마취제를 투여받은 누엔이 15분 뒤 심정지를 겪자, 피해자를 5시간 넘게 수술대에 방치했으며 911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본지 6월 16일자 A-4면〉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콜로라도주 의료위원회는 지난 8월 김씨의 의사 면허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씨는 법정 판결 외에도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열 기자과실치사 한인의사 수술대 방치 과실치사 한인의사 심정지 환자

2023.11.16. 21:57

20대 한인 음주운전 과실치사로 20년형

    메릴랜드주 거주 20대 한인이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abc47WMDT 등 지역매체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은 황모(23)씨에게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negligent manslaughter) 혐의 2건 유죄를 인정해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황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은 8년, 이후 보호관찰은 3년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전 파슨스버그루트50번 도로에서 110마일로 과속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차량은 나무와 다시 충돌했고 차량 조수석에 탔던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차량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주뒤 사망했다.     교통사고를 수사한 메릴랜드주 경찰은 과속했던 황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로 법적 기준치 0.03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음주운전 과실치사 음주운전 과실치사 한인 음주운전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2023.11.01. 15:34

"과도한 음주 단속에 사망" CHP 7명 등 과실치사 기소

3년 전 알타데나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관 7명과 간호사 1명이 기소됐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 에드워드 브론스테인(당시 38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CHP 경찰관들을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CHP의 마이클 리틀(57), 디오니시오피오렐라(39) 등 7명이 브론스테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버뱅크 지역 5번 프리웨이 갓길에 세우면서 시작됐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채혈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브론스테인이 거부하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관들의 보디캠에는 브론스테인이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짓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항하던 브론스테인은 “숨을 쉴 수 없다”고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관들은 6분가량 그 상태에서 채혈을 지속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브론스테인을 10분가량 방치했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브론스테인은 경찰에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경찰의 부주의가 그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과실치사 과도 과실치사 기소 음주운전 단속 음주 단속

2023.03.30. 20:33

CHP 경관 7명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돼

  2020년 당시 약물 또는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은 38세 남성을 과잉폭력으로 다루다 사망케 한 경관 7명과 간호사 1명이 29일 형사 고발됐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관 7명은 모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서전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경 신분이다.   이들은 1건의 과실치사와 1건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각각 최대 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간호사(RN)에게는 1건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2년 전 숨진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숨진 피해자가 경관들에 체포된 이후 이들의 과잉폭력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버뱅크에 주소지를 둔 38세의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으로 2020년 3월 31일 5번 프리웨이에서 약물 또는 음주운전(DUI)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그는 CHP 알타데나 지서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혈액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그곳에 있던 경관들이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경관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이 당시 피해자는 마약을 섭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족들은 명백히 과잉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CH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관들은 브론스타인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는 구금된 상태였다"며 "이들 경관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이끈 형사적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과실치사 경관 과실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이들 경관들

2023.03.29. 16:37

알렉 볼드윈, 영화 '러스트' 총격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 적용돼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알렉 볼드윈과 무기소품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리드가 지난 2021년 영화 '러스트(Rust)'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각각 2건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다고 ABC 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매리 카맥-알트위스 뉴멕시코 주 산타페 제1 사법 검사와 안드레아 립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데이비드 홀스 제1 조감독은 이미 살상무기에 대한 부주의한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볼드윈의 변호를 맡고 있는 루크 니카스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할리나 허친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왜곡하고 정의가 끔찍하게도 실종된 것을 표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니카스 변호사는 바로 이어 "볼드윈은 사건 발생 당시 총 안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세트 그 어느 곳에도 실탄이 있다고 믿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상급심에 상고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2시쯤 뉴멕시코 주 산타페 한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감독인 볼드윈이 조감독에게 넘겨받은 소품용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이에 앞쪽에 있던 여성 촬영 감독인 할리나 허친스와 감독 조엘 소자에게 향했다. 이 가운데 허친스는 앨버커키에 있는 한 대학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소품관리자인 리드는 경찰에 '사건 당일 모조탄을 확인했고 실탄이 보관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촬영장에서 실탄과 공포탄, 모조탄 등 탄환 500발과 개조된 리볼버 권총 1정과 플라스틱 권총 1정을 추가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김병일 기자총격사건 과실치사 볼드윈 영화 과실치사 혐의 영화 제작

2023.01.19. 11:16

한인 고교생 숨지게 한 18세 운전자 카운티 대배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 7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옥튼 고교 근처에서 발생한 인명살상 교통사고 가해자를 두 건의 비고의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대형사건이나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에 대해 검찰 뿐만 아니라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기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한인 학생 A씨(옥튼고교 9학년)가 사망했다. 용의자 우스먼 샤히드(18세, 페어팩스 시티 거주)는 이날 11시45분경 옥튼 고교 앞길을 BMW 승용차를 타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토요타 포러너 SUV와 충돌했다. 이 충돌 여파로 사고차량이 스핀 현상으로 보행자도로로 올라왔고, 하교길의 A씨를 비롯해 다른 학생 한명이 숨지고 또다른 학생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사망자와 중상자는 모두 여학생이었고, 학기 마지막 주라서 일찍 하교하던 중이었다. 용의자는 옥튼 고교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BMW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의하면, 용의자는 제한속도 35마일 도로를 81마일로 주행했다. 용의자는 충돌 당시 액셀레이터를 더 밟은 탓에 속도가 83마일에 달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BMW 차량은 사고 당시 과속으로 블레이크 레인 남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토요타 포러너 차량은 블레이크 레인 북쪽 방향에서 파이브 옥스 로드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과속 충돌의 여파로 스핀 현상으로 인해 인도를 침범해 이제 막 길을 건넌 여학생들이 변을 당하고 말았다. 사고당시 BMW 차량에 탑승했던 두명의 청소년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기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 BMW 뒷자석에 타고 있던 탑승객 두명이 도주했으며 뺑소니 혐의로 수배했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용의자가에게 적용된 비고의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확정될 경우 건당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피했어야 마땅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과실치사 고교생 비고의적 과실치사 뺑소니 혐의 한인 학생

2022.06.24. 14:54

남자친구 자살로 과실치사 기소 한인 여성 '정서적 학대' 유죄 인정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다.   2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던 여성 A(23)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앞서 검찰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B씨를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하고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4만713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나가 죽어라”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 출신의 B씨는 결국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차장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인 스티븐 김은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A씨의 인생을 뒤집어놓은 2년간의 생지옥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남자친구 과실치사 남자친구 자살 과실치사 기소 유죄 인정

2021.12.23. 20:17

고교 총격범 부모 과실치사 혐의 기소

미시간주의 한 고교에서 다른 학생 4명을 총격 살해한 15세 소년의 부모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들이 총으로 사람을 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현지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 이선 크럼블리(15)의 부친 제임스는 지난주 권총을 사는 자리에 아들을 데려갔다.   부친은 침실 서랍에 권총을 보관하면서 서랍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에는 한 교사가 이선이 교실에서 권총 탄환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에는 담임 교사가 이선이 그린 끔찍한 그림을 발견하고 부모를 학교로 긴급 호출했다. 이선은 그림에서 총탄에 맞은 사람, 총기, 사방에 뿌려진 피를 묘사하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라고 적었다.   학교 면담에서 부모는 이선을 조퇴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캐런 맥도널드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아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기를 가져가게 한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날 총격 뉴스가 나오자 모친 제니퍼는 아들에게 “이선, 그러지 마라”고 문자를 보냈고, 부친 제임스는 집으로 달려와 침실 서랍을 열어본 뒤 그제야 권총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911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 검사는 “이 사람이 위험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다”면서 “4명의 아이가 살해당하고 7명이 다쳤다. 우리는 모두 매우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과실치사 총격범 과실치사 혐의 고교 총격범 부친 제임스

2021.12.0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