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리인의 충격적 성범죄...피해 아동 최대 21명 추정

리버사이드 통합교육구(RUSD) 소속 관리인이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19개 중범죄 죄목의 기소에 직면했다. 프레스-엔터프라이즈 보도에 따르면, 교육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31세 리버사이드 주민 마리오 모랄레스 과달루페는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음란행위 4건, 구강 성교 4건, 미성년자 성적 침투 4건, 성관계 목적 미성년자 접촉 4건, 미성년자 대상 가중 성폭행 1건, 강도 또는 강간 목적 납치 1건, 아동에게 유해물질 전송 1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17일 그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최대 21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구 대변인은 자체 학생들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현재 과달루페는 래리 D. 스미스 교도소에 122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구금되어 있으며, 3월 13일 머리에타 사우스웨스트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구는 과달루페가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그의 직책, 업무, 근무 학교 등 통상적으로 공개되는 직원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관리인 성범죄 학교 관리인 충격적 성범죄 소속 관리인

2025.02.15. 5:00

[파산법] 파산 관리인의 권한

파산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종종 신청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페이먼트를 지급한다. 파산 전 현금이 남았다면 그동안 신세 진 지인의 개인 빚도 갚고 친한 거래처에 도의상 빚도 갚고 가족 구성원에게 돈도 좀 주며 현금 자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파산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되는 페이먼트를 할 때 이를 환수 가능한 우선권(Avoidable Preference)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체크나 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든 법원 판결 후 은행 차압, 임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가 됐든, 파산 관리인, 즉 트러스티는 지급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파산법 제547조에 따라 파산 트러스티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특정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완납하여 파산 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지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를 선호하여 이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깨칠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내부자에게 지급한 돈. 채무자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 친구, 사업 동료 등 내부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을 헐값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하거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이 해당한다.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파산 전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지급에 해당하더라도 지불받은 물건, 서비스와 동시 교환이었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적 방어를 하면 트러스티의 재산 환수를 막을 수 있다. 트러스티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 기록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를 통해 파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 및 재산 이전 상황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20년의 징역,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자동차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일부 카드는 계속 쓸 예정이라 제외해달라거나, 개인 빚을 도의상 갚아야 하니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파산법 위반이다. 파산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호 가능한 재산 유무 및 탕감 가능 채무 여부를 막론하고 채무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파산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과거 및 현재 재산을 찾고 환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관리인 파산 파산 신청서 파산 관리인 파산 트러스티

2025.01.28. 23:11

LA·OC 11월 선거 유급 관리인 채용…LA 1일 100불 최대 10일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오는 11월 선거 지원 인력 채용에 나섰다. 관리당국은 오는 11월 선거가 대통령, LA카운티검사장 등을 선출하고, 유권자가 직접 조례안에 투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LA이스트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오는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영에 필요한 유급 선거 관리인을 뽑기 시작했다. 각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선거 관리인은 선거 기간 동안 투표 장비 설치 및 철거, 유권자 투표 보조, 유권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A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10일간,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7일 혹은 14일간 근무하게 된다. LA카운티는 1만2000명, 오렌지카운티는 1300명의 선거 관리인을 뽑을 계획이다. 특히 두 카운티 모두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관리인 모집은 성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가주 등록 유권자이거나 영주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A카운티의 세부 자격 요건 및 업무 내용은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웹사이트(www.lavot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세부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은 카운티 채용 웹사이트(www.governmentjobs.com/careers/oc)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특별 선거 관리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관리인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 단, 선거일 기준 16세 이상이고 평균 GPA가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 및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일당 100달러를 받고 최대 10일간 근무할 수 있다. 또 업무 교육 이수 시 80달러를,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가 지정한 18개 언어 중 1개를 구사할 수 있으면 1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시급 20달러를 받으며 최대 14일 동안 근무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관리인 선거 la카운티 선거관리 선거 관리인 유급 선거

2024.08.15.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