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칼럼] 트럼프의 관세폭탄, 케인스의 국가간 동반성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은 우방을 비롯한 모든 교역국에 경제적 비용을 강제한다. 나는 이 정책을 보면서 J M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 1919』을 떠올렸다.   재무성 관료였던 37살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191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영국 대표로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였다. 승전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은 독일에 1320억 골드 마르크(2025년 기준 60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배상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히려 승전국이 패전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전국 지도자들은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베르사유 조약에 담았다. 케인스는 재무성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베르사유 조약을 비판한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   당시 프랑스, 영국, 미국은 모두 독일의 경제적 재건을 반대했다. 적성 국가가 발전하지 못 하게 해야 자국 번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기원전 2세기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패전국 카르타고를 광대한 영토 할양과 막대한 배상금 청구로 흔적조차 남지 않게 파괴했다. 그 후 로마는 부국강병으로 번영을 구가했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계승한 것이다.   케인스는 왜 이런 식의 고전적 평화 방식에 반대했을까? 케인스에게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역사란 국가 간 ‘상호의존적 협력에 의한 경제 발전’의 과정이었다. 그는 1870년 알자스-로렌 지역의 영토권을 둘러싼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승전국 프로이센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위해 패전국 프랑스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렸다. 그 결과 패전국 프랑스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승전국 프로이센도 배상금으로 일시적 호황은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균형과 1873년 대불황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졌다. 한 나라의 빈곤과 인플레이션은 인접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가혹한 배상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독일에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엔 사회주의의 지배를 받거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후 독일은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거쳐 궁극적으로 극우화된 나치 정당이 집권했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 미국은 이러한 교훈을 살려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1948년에는 오히려 과거 케인스의 주장을 따라 우호적인 전후 복구와 대외원조를 추진하는 ‘마셜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러한 귀결을 이미 예견했던 케인스는, 승전국과 패전국을 모두 포용한 동반성장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관용을 주장한 것이다.   1945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1948년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거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이어지는 전후 세계 경제 체제는 인류사상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번영을 가져왔다. 공업생산도 세계무역도 크게 증가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찾아오고 1930년대에 세계무역이 감소했던 사실과 대조적이다. 이는 단적으로 ‘케인스식 평화’와 카르타고식 평화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 이후 미국은 원래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신생 미국은 국민에게 소득세를 걷는 대신 외국 제품에 관세를 매겨 세입을 충당했고, 독립 후 100년간 연방정부 재정을 80% 이상 관세로 보전했다. 그 후 1930년대까지 최대 60%에 가까운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을 견인하면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에서는 공동화(空洞化)를 겪고 적자가 쌓여가는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초기처럼 보호무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다시 황금기를 이루겠다는 계산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립주의 시대에 작동했던 관세정책으로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얽힌 공급망 체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미국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세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다자간 국제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대자본주의 역사와 전후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도도한 흐름을 읽었던 케인스의 혜안을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정운찬 칼럼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정운찬 칼럼 관세폭탄 동반성장 경제학자 케인스 세계대전 승전국들 관세폭탄 정책

2025.04.06. 19:00

“불체자 단속에 관세폭탄, 고물가 여파까지 삼중고”

뉴욕에서 영업하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불체자 단속에 이어 관세폭탄, 고물가 여파까지 고스란히 맞으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13일 뉴욕한인식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뉴욕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 3월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단체장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 정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기업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선 세탁, 델리 등 업체들은 불체자 단속으로 위축된 노동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 아예 일을 쉬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경단협 월례회에 참석한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측은 불체자 단속과 관련한 상황별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을 언급해 둔 ‘레드카드’를 제공하자, 월례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너도나도 레드카드를 받아갔다. 직원들에게 이 카드를 전달해 권리를 보호하고, 불체자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한인 업체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측은 “생선 가격, 특히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생태는 구하기도 힘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뉴욕한인청과협회 역시 “캐나다를 통해 마켓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매달 컨테이너를 들여와야 하는 뷰티협회의 경우에도 관세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물가 타격도 꾸준히 한인 업체들을 괴롭히는 요소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비즈니스 매상이 반으로 줄어든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협회의 경우 “팬데믹 이후 계속 어려워졌고, 보험은 함부로 끊지는 못하고 배상은 꼭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단협 측은 “각 협회 대표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앞다퉈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많은 부분이 캐나다를 통해 수입되는 수산물, 청과 상품의 가격인상은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폭탄 불체자 관세폭탄 고물가 불체자 단속 고물가 타격도

2025.03.13. 21:33

멕시코·캐나다 관세폭탄 전격 유예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25%의 전면적 관세 부과가 연기돼 북미 3개국간 파국적인 통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최소 30일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투입 등을 약속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와의 대화에 대해 "잘 진행됐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로는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을 단속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엔 각 25%, 중국엔 10%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는 관세 소식과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600포인트 이상 급락했지만, 관세 유예가 발표된 후 빠르게 회복하며 낙폭을 122.75포인트까지 줄였다. 급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전날 9만100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하루만에 10만 달러선을 다시 회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관세폭탄 관세 유예가 캐나다 관세폭탄 멕시코 대통령

2025.02.03. 21:45

美 관세폭탄에 캐나다 '국산품 소비 운동' 전개

 연방정부와 13개 주·준주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국산품 소비 촉진과 주간 무역장벽 철폐라는 이중 전략을 본격화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주총리들은 22일 화상회의를 열고 2월 1일부터 시행될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관세와 함께 국산품 애용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번 관세 분쟁 때처럼 하인즈 대신 캐나다산 토마토로 만든 프렌치 케첩을 선택하는 등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인즈는 2014년 온타리오주 리밍턴 공장 폐쇄 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몬트리올에 새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연방-주정부 협의체인 내부무역위원회도 조만간 소집된다. 주별로 다른 주류 판매 규정, 응급처치 키트 기준, 트럭 타이어 크기 등 각종 규제가 국내 교역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주간 교역 규모는 5천28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8.8%를 차지했다. 무역장벽 철폐로 연간 500억~1천억 달러의 추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주는 코스코, 소비스, 월마트, 메트로, 로블로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캐나다산 제품 우선 진열을 요청했다. BC주는 주민들에게 미국 여행과 휴가를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앨버타주와 사스카츄완주는 광범위한 보복관세에 반대하며,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관세만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 강화를 위해 온타리오 북부 링 오브 파이어 자원개발과 에너지 이스트, 노던 게이트웨이 등 중단됐던 송유관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관세폭탄 국산품 국산품 소비 캐나다산 제품 국산품 애용

2025.01.23. 10:30

“관세폭탄 터지기 전에 사세요” 판촉 나선 업체들

소매업체들이 너도나도 '트럼프 관세'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관세 부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 전에 구매를 서두르라며 소비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소매업체가 관세 인상 전에 구매를 서두르라며 마케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온라인 가구 소매업체 파이널리 홈 퍼니싱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가격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알리며 판촉에 나섰다. 야외용품, 뷰티 제품 등을 판매하는 곳들도 일제히 '관세 마케팅'에 나섰다. 뷰티브랜드 졸리 스틴은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관세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현재 가격을 고정하라"고 판촉했다. 이 브랜드의 주력 제품인 필터가 들어간 수전 가격은 25%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포츠용품 소매업체 타르프텐은 일부 텐트를 최대 35% 할인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홍보하고, "내년 이맘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할인 가격이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낚싯대 제조업체 J&J 스포츠서비스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구매하세요, 관세는 농담이 아닙니다"라고 알렸다. 아티스트나 소기업들도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고 있다.       앞서 전미소매협회(NRF)는 의류·장난감·가구·가전·신발·여행용품 등 6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이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현재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이거나 10%대 초반인데 보편적 관세 10~20%와 중국산 수입품 관세 60~100%가 적용되면 평균 관세율이 50%를 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로 인한 최종 가격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기업들은 소비 지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관세폭탄 스포츠용품 소매업체 낚싯대 제조업체 관세 인상

2024.12.0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