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광화문 광장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에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된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의 외침과 집회는 이러한 민심을 대변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은 연일 ‘집회 없는 날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때로는 법과 질서보다 앞서는 군중의 외침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3·1절과 같은 국경일까지도 대규모 집회로 인해 국민적 기념일이 아닌 갈등의 장이 되어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조차 이제 ‘광화문 집회’는 관광 목록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 과거에는 천막을 치고 자리까지 마련하며 장기간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흔했다. 단식투쟁을 하며 명상하듯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있었고,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집회 문화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찬반 집회는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의회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거리에서 표출되며, 집회는 다시금 국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영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대가 의회와 궁전을 불태우겠다고 모였을 때, 한 교통경찰관이 나서서 “의회로 갈 사람은 이쪽, 궁전으로 갈 사람은 저쪽”이라며 길을 정리해 군중을 자연스럽게 해산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갈등을 조율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방식의 한 사례로 꼽힌다.   대한민국 역시 집회의 역사를 지나왔다.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데모로 해가 떠서 데모로 해가 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자유당 시절 연간 50건에 불과하던 집회가, 1960년에는 불과 10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다. ‘데모한다, 고로 민주주의는 존재한다’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의 집회 문화는 3·1운동(1919), 6·10 만세운동(1926), 광주학생운동(1929) 등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해방 이후에는 반탁·찬탁 시위가 국토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4·19 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전야의 민주당 정권 시기의 혼란스러운 시위는 한국 집회 문화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데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도한 집회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광화문의 외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그 방법 또한 성숙해야 한다. 법과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열린광장 민주주의 광화문 광화문 광장 광화문 집회 외침과 집회

2025.03.13. 18:47

"광화문 지원센터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다음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홍보에 나섰다.   11일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청 출범 및 인천(본청)-서울(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이원화 운영 계획을 알리는 미디어 설명회를 가졌다.   우선 한국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두 곳으로 이원화됐지만 750만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는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는 인천 송도가 확정적이다. 통합민원실 기능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던 동포단체 지원 업무도 현 재단의 강남 협력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외교부, 병무청, 법무부에서 직원을 파견해 재외동포가 필요한 민원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현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화문에서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직원 25명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등 총 151명 규모로 출범한다.     외교부 측은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지원센터 광화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광화문 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2023.05.11. 21:53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가시화…경호 확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가시화되자 경찰이 경비와 집회·교통관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한 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등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내각과 가까워지겠다는 취지를 담은 구상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면 경호·경비 업무 측면에서는 한층 긴장도가 커지고 해결해야 할 난관들도 생긴다.   청와대는 독립된 공간이라 측근 경비(1선), 건물 경비(2선), 외곽 경비(3선)를 경찰 내 전담조직인 청와대 101단과 202단이 분담하기에 원활했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고, 특히 민간 건물이 밀집한 대로변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이 옮겨질 경우 당연히 경비 체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서울청사 주변은 고층 건물이 많아 저격 등 테러에 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외관 방탄 시설 확보는 물론 전용 헬기 2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과 대피용 벙커도 필요하다.현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유홍준 위원도 “주요 시설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 주변에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등 주요국 대사관들이 있어 외교·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수월하지 않은 난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밖에도 경호 인력과 비서진의 근무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고, 관저와 집무실·영빈관 등이 흩어져 있으면 동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집회·시위와 교통관리 측면에서 안전과 원활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일선의 한 경찰 관계자는 12일 “광화문광장도 넓힌 상황에서 경력을 대폭 배치하면 시민에게 위화감이나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청와대를 이전하게 된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북측광장 조성 등으로 확장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의 중심지다.   현행 법으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시위가 수시로 열려도 제한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 또는 기타 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교통경찰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 행사가 벌어지는 셈이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이) 안 될 이유가 수십만 가지라도 당선인 의지가 강하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는 기류가 읽힌다.   특히 이번 기회에 경호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68년 김신조 사태 이후 경호는 북한을 가장 큰 적으로 상정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저격 등 테러에 대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업무였던 만큼 군과도 긴밀히 협업해왔다.   이 같은 경호 패러다임을 국가 원수에 대한 의전과 안전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경찰 내에서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11일 “청와대 경호팀은 청와대만 집중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동선과 근무방식이 최적으로 정착돼 있는데,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공간배치나 동선, 인·물적 자원을 다 새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집무실

2022.03.1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