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셀폰' 형사처벌, 가주 법 제정 추진

가주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휴대 전화를 소지하거나 수감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키로 했다.〈본지 4월16일 8면 보도〉 교도소내 셀폰이 탈옥 계획.구역내 반란 모의에 사용됨에 따라 기존의 감옥 내규에 따른 행정 처분 대신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9.05.01. 20:04

감옥마다 '휴대폰과의 전쟁' 재소자 밀반입 급증…범죄 악용

감옥마다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밀반입으로 커다란 골치를 앓고 있다. 범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도소로 들여온뒤 이를 범죄 모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 6개월전 텍사스주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휴대전화를 이용 주 상원의원에게 탄원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 교정당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또 2006년에는 캔자스주 교도소에서 살인범이 동료의 휴대전화로 탈옥 계획을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긴 사건이 발생했다. 죄수들은 셀폰으로 외부 공범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킬 시점을 결정하기도 한다. 또 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교도관에 대한 정보를 교환키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교정당국은 휴대전화 밀반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주에서는 아예 전파 방해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코네티컷.버지니아.매릴랜드주에서는 휴대전화 탐지견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 밀반입 사례는 급증 지난해 가주 교도소에 들어온 셀폰은 전년보다 2배인 2800대로 치솟았다. 편의점에서 7달러만 줘도 살수 있을만큼 흔해지고 크기도 작아져 교도관 몰래 숨기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일부 부패한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일도 발생했다.

2009.04.1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