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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카메라 단속 너무했다" 세수 확보 수단 전락 '비판'
스쿨버스 정차신호 위반 벌금 인하 법안도 발의 스쿨존 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기 설치를 허용한 조지아주 교통법이 시행 7년만에 뒤집힐 전망이다. 무인 교통카메라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자 주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데일 워시번(공화·메이컨) 주 하원의원은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관련 법안(HB 225)에 대해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원의석이 총 180석임을 감안하면 하원 가결 기준인 과반을 넉넉히 넘은 셈이다. 조지아는 지방정부 또는 각 교육구로 하여금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2018년 제정했다. 당초 과태료 남발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1시간 전후 동안 기준 속도 10마일 초과 운전자에게만 과속 책임을 묻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으나 빈번한 단속기 오작동으로 잘못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위시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련 업체와 스쿨존 무인단속기 계약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 경우 2023년 9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4만1700건을 적발, 16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귀넷, 풀턴, 디캡, 클레이튼, 헨리, 체로키 교육구에서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먼로 카운티와 메이컨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7만3000건을 적발해 880만달러의 과태료를 거두었고, 이중 390만달러를 단속 카메라 운영 업체에 지급했다. 교통 단속이 지나치다는 여론은 지난해 제정된 '애디 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8세 아동 애디 피어스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을 선고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스쿨버스 후면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추후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돈 파슨스(공화·마리에타) 주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이 벌금을 일부 낮추는 개정안(HB 344)을 발의했다. 의무정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스쿨버스 후면 카메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3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며, 3회 이상 위반시 벌금을 1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단속 스쿨버스 스쿨존 무인단속기 무인 교통카메라 스쿨버스 후면
2025.02.18. 14:46
뉴저지주 교통단속 60% 급감
뉴저지주에서 최근 진행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이 인종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과 불만이 이어진 이후, 단속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교통단속이 줄어들면서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늘어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욕타임스(NYT)가 주정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0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교통단속 건수는 직전해 같은기간에 비해 60% 이상 감소했다. 2023년 8월에 발급된 과속 단속 티켓은 690장으로, 직전해 8월 발급건수(5343장)보다 급감한 수준이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티켓 발급건수는 30장으로, 직전해(479장) 대비 역시 줄었다. 음주운전 티켓 발급건수는 같은 기간 496장에서 231장으로 줄었다. NYT는 “지난해 여름 주정부에서 교통단속이 인종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을 발견했다는 보고서가 발간된 후 단속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교통단속 건수가 급감한 탓에 뉴저지주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급증했다는 점이다. 뉴저지주 주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같은 기간 27%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수도 23% 증가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 감소했지만, 오히려 뉴저지주에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단속 감소가 무조건 사고 건수를 늘린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연관성은 있다고 전했다. 제프리 마이클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원은 “교통 단속을 눈에 띄게 줄이면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이 매우 나빠지면서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 뉴왁에선 지난 6일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고가도로를 이탈, 탑승했던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단속 뉴저지주 뉴저지주 교통단속 교통단속 건수 교통단속 감소
2024.12.08. 18:18
밸리에 감시카메라 100대 설치…교통단속 아닌 범죄 방지 목적
한인들도 많이 사는 샌퍼낸도 밸리 지역에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ALPR) 카메라 100대가 설치됐다. 신호등, 전봇대 등에 설치된 이 카메라는 교통법규 단속 목적이 아닌, 범죄 용의 차량 식별을 위한 것이다. 샌퍼낸도 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존 이 LA시의원(12지구)은 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ALPR 카메라는 법집행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다. 이 시의원은 ALPR 카메라 설치를 위해 올해 초 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었다. ALPR 카메라는 현재 베벌리힐스를 비롯한 LA카운티 내 일부 도시에도 설치돼 있다. 지난해 11월 샌디마스 지역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 제리드 조셉 파월(33)도 베벌리힐스 지역을 지나다 차량 번호판이 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검거됐다. 반면,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이 카메라는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감시카메라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밸리 지역 설치 이유
2024.10.03. 21:45
시카고 교통단속 건수 크게 줄었다
시카고 경찰의 교통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시카고 경찰은 모두 18만6000건의 교통단속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시카고 경찰의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 래리 스넬링 경찰청장 취임 이후다. 스넬링 경찰청장은 취임 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교통단속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집중 단속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단속은 줄고 있다. 폭력범죄와 교통 안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교통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경찰들이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일부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차를 세운 뒤 다른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경찰의 오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주법으로 일리노이 경찰들은 교통단속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경찰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찰 무전을 통해 단속을 완료했다고 알린 뒤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의 연간 보고서 미제출건수는 10만건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7월까지 기록된 시카고 교통단속 건수 18만6000건 중에서 약 12만9000건은 차량 운행과 관련이 없는 nonmoving offense였고 범칙금 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전체의 23%는 정지 표지판 앞에서 서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었고 7%는 범칙금이 실제로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같은 기간의 4%에 비하면 더 높은 수치로 실제 교통 단속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정지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로라 시의 경우 교통단속을 통해 범칙금이 발부된 경우는 전체의 2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Nathan Park 기자교통단속 시카고 시카고 교통단속 교통단속 건수 전체 교통단속
2024.08.08. 14:07
메모리얼 데이 연휴 맞아 CHP 오늘(24일)부터 특별 교통단속
오늘(24일) 오후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자동차 이동행렬이 시작됨에 따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주 전역에서 특별 교통단속에 들어간다. CHP는 오늘(24일) 오후 6시 1분부터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계속해서 특별 교통단속을 시행한다, CHP는 지난해(2023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78시간 연속 마약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해 1,1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지난해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4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션 듀리 CHP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서 “운전자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항상 마약 음주 운전을 피하고,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성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어린이는 적절한 카시트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교통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면서 무모한 운전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 중인 경찰관의 눈길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CHP는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을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비롯해서 택시, 대중교통 등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음주 운전이나 의심가는 난폭 운전을 보는 경우에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즉시 911에 전화해 차량의 종류, 번호판 번호, 위치 및 이동 방향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메모리얼 교통단속 메모리얼 데이 특별 교통단속 음주 운전
2024.05.24. 11:06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13:20
새해부터 교통 단속 절차 바뀐다
새해부터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차량을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먼저 설명한 후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야 한다. LA타임스는 새로운 경찰단속법(AB2773)이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단순 교통 단속 외에 차량 수색이나 압류, 수감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창문 틴팅 색깔, 백미러에 매달려 있는 물건, 깜빡이 고장 등의 구실을 앞세워 차를 세운 뒤 내부를 수색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인권 옹호 기관들이 경찰의 이러한 차량 단속 업무가 인종 차별에 기인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의 유인 단속 활동도 축소됐었다. 현재 LA경찰국(LAPD)은 이러한 관행을 없앤 상태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LAPD는 경미한 교통 위반에도 백인 운전자보다 흑인과 라틴계 운전자를 더 많이 단속하고 내부를 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 법은 지난해 제정됐으나 일선 경찰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단속 내년 교통단속 절차 단순 교통단속 경찰단속법 제정
2023.12.24. 19:21
코퀴틀람RCMP 여름에도 교통단속 강화
코퀴틀람RCMP가 올해 들어 강화하고 있는 교통단속을 여름철에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1일 코퀴틀람RCMP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중에만 사고다발지역( High Accident Zone, HAZE) 단속의 일환으로 총 393건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총 1484개의 티켓이 발급됐는데 이중 582건이, 2월에는 1411개의 티켓 중 334건이, 1월에는 1021개 중 392건의 티켓이 사고다발지역에서 발급됐다. 여름철에도 사고다발지역에서 불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가시성단속(High Visibility Enforcement, HVE)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월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진 곳은 포트 코퀴틀람의 매리힐 바이패스(Maryhill Bypass)로 총 172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또 다른 포트 코퀴틀람 단속지역은 로히드 하이웨이와 샤네시 스트리트(Shaughnessy Street) 구간으로 4월에만 총 60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코퀴틀람의 주요 단속지역은 로히드 하이웨이와 존슨 스트리트로 84건, 또 코모레이크와 포울러(Fowler)로 77건이다. 코퀴틀람RCMP의 교통경찰 마크 맥쿠천(Mark McCutcheon) 경사는 "과속을 할 경우 368달러의 벌금과 자동차 운행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교통단속 여름 교통단속 강화 주요 단속지역 존슨 스트리트
2023.06.02. 14:15
코퀴틀람RCMP 여름에도 교통단속 강화
코퀴틀람RCMP가 올해 들어 강화하고 있는 교통단속을 여름철에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1일 코퀴틀람RCMP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중에만 사고다발지역( High Accident Zone, HAZE) 단속의 일환으로 총 393건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총 1484개의 티켓이 발급됐는데 이중 582건이, 2월에는 1411개의 티켓 중 334건이, 1월에는 1021개 중 392건의 티켓이 사고다발지역에서 발급됐다. 여름철에도 사고다발지역에서 불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가시성단속(High Visibility Enforcement, HVE)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월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진 곳은 포트 코퀴틀람의 매리힐 바이패스(Maryhill Bypass)로 총 172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또 다른 포트 코퀴틀람 단속지역은 로히드 하이웨이와 샤네시 스트리트(Shaughnessy Street) 구간으로 4월에만 총 60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코퀴틀람의 주요 단속지역은 로히드 하이웨이와 존슨 스트리트로 84건, 또 코모레이크와 포울러(Fowler)로 77건이다. 코퀴틀람RCMP의 교통경찰 마크 맥쿠천(Mark McCutcheon) 경사는 "과속을 할 경우 368달러의 벌금과 자동차 운행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교통단속 여름 교통단속 강화 주요 단속지역 존슨 스트리트
2023.06.01. 15:10
리버사이드 셰리프 요원, 교통단속하다 총 맞고 숨져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요원이 29일 오후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이 차량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오후 2시45분 직전 훌루파 밸리(Jurupa Valley) 3900블록 골든 웨스트 애비뉴에서 일어났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소속 요원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이후 짙은 색 픽업 트럭을 몰고 15번 프리웨이 남쪽방향으로 도주하다 노르코(Norco) 지역에서 멈췄다. 도주 차량 뒤로는 한동안 수십 대의 법집행 기관 소속 차량이 용의자를 뒤쫓았다. 용의자 차량은 수사 기관 차량에 부딪히며 길 옆 언덕쪽에 박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TV에 비쳐졌다. 용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병일 기자리버사이드 교통단속 리버사이드 셰리프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
2022.12.29. 16:42
CHP 고강도 교통단속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고강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CHP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오후 11시59분까지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통 단속을 진행 중이다. CHP 아만다 레이 커미셔너는 “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 고강도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CHP 경관을 투입하고 있다”며 “추수감사절을 뜻깊게 보내기로 결심했다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운전부터 해야한다”며 “모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부주의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CHP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동안 가주에서는 총 868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3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망자중 14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교통단속 고강도 고강도 교통단속 고강도 단속 추수감사절 연휴
2021.11.2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