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의 불안한 미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7개월, 세계는 거센 격랑 속에 있다. 자유무역 질서는 트럼프의 관세장벽 탓에 흔들린다. 동맹국들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에 상납해야 하는 지경이다.   미국에겐 여러 난제가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은 과연 이를 해결할 전략과 비전을 갖췄는가. 또 미국은 국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최근 펴낸 ‘세계와 미국의 재인식(Rethinking World and the United States.사진)’은 그 답을 모색한다. 2023년 가을 연세대에서 제임스 레이니 석좌교수로서 진행한 강좌 시리즈를 엮은 영문서적이다. 강연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월트 미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수잔 쏜톤 전 국무부 차관보, 칼 아이켄베리 칭화대 교수,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해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등 11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아니지만, 제1장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해설해 놨다. 트럼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에 무관심하며, 철저히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최대 당면 과제로는 중국이 거론된다. 대중 관계를 공존의 틀에서 관리할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압박할지, 미국 판단에 따라 국제질서가 전혀 다른 궤도로 들어서리라는 데 강연자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로 귀결된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해커는 1990년대 초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았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접었다고 분석한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2023년 남한을 ‘전쟁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칼린은 “외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해커는 핵 활동 동결을 출발점으로, 단계적 협상을 통해 핵시설·핵물질·핵무기를 점차 축소시켜 최종적으로 완전 비핵화에 도달할 것을 제안한다. 단기간에 해결할 묘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보 정책은 정파나 이념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단, 격랑 속 한국의 선택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환경의 방향을 짚어보는 기회도 된다. 제임스 레이니 강좌와 책 출간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후원으로 이뤄졌다.     ━       미주중앙일보는 PCI의 후원으로 이 책을 관심 있는 독자 30명에게 1인 1부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합니다. 신청은 e메일([email protected])로만 받으며,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접수 연락을 받으신 분은 본사(69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수령하십시오. 배송비($20) 부담 조건으로 미국에 한해 우송도 해드립니다. 이무영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우선주의 북핵 문제 국무부 차관보 시그프리드 해커

2025.08.2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