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회복 한국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허가

2025.04.08. 12:27

‘다시 고국으로’ 은퇴 후 국적회복 시니어…의료 인프라 갖춘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선호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적 회복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과거 우리 국적을 보유했다가 재취득에 나선 국적 회복자는 2020년 1,764명을 필두로 △2021년 2,741명 △2022년 3,043명 등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다. 2021년 2,741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74%(2,254명)이며, 2020년에도 1,764명 가운데 82%에 달하는 1,455명이 60대 이상 인구로 나타났다.   시니어 계층의 국적 회복이 많은 이유로는 개정된 국적법이 꼽힌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획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등 특화 주거상품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가 고령인 만큼 주거시설 선택 시 의료 인프라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는 단지 내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과거처럼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아닌 대형병원을 비롯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도심에 선보이는 등 수요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입주민들이 모여 있다는 점도 시니어 레지던스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적회복에 나선 시니어들의 경우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취미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단지가 인기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선보이는 ‘VL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등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특히 단지 내 직접 연결된 지하 통로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접한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차량 이용 시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시니어 입주민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 내에서 ‘보바스기념병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운영 지원)할 예정인 만큼, 가까이에서 밀접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VL 르웨스트는 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원룸 원배쓰(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 평면, 신체 및 안전을 고려한 전 세대 미닫이문 및 무단차 계획,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층에 맞춘 효율적인 동선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는 현재 최초 입주자에게 10년간 임대 보증금 동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계약금 10%에 대한 금리 5% 지원, 중도금 50% 무이자 제공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한층 덜었다. 또한 대기자가 아닌 입주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주 후 공실 발생 시, 세대 타입 변경이 가능하다.   VL르웨스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국적회복 시니어 레지던스 도심형 시니어 시니어 계층

2023.07.1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