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두달반 셧다운’ 종료 수순

국토안보부(DHS)가 76일간 이어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30일 국토안보부에 대한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CR)을 가결했다.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앞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문구 조정을 거친 뒤 백악관으로 이송된다.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경세관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엔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 달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도 통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국토안보부 셧다운 국토안보부 예산안 국토안보부 연간 종료 수순

2026.04.30. 21:58

DHS〈국토안보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중단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세관·입국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글로벌 엔트리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이는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긴급 인력 재배치 조치다. 공항 경찰 의전 및 기타 신속 지원 서비스도 중단됐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 운영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여행객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공항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결정을 번복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FEMA는 다가오는 겨울 폭풍 등 재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국토안보부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 국토안보부 예산안 국토안보부 산하

2026.02.22. 18:27

이민단속 갈등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우려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예산안 연방정부 기관 정부 셧다운

2026.01.29.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