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갈등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우려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예산안 연방정부 기관 정부 셧다운

2026.01.29.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