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한국 정치는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번 국면은 단순한 권력 이동을 넘어선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권력분립의 긴장이 동시에 부각된 상황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는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내구성을 묻는 역사적 질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이라도 법과 제도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화의 핵심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권, 단임제의 시간적 제약, 국회 권력 구도의 변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은 반복되어온 정치적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그 긴장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들이 존재했고, 일부는 상급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곧 헌법 해석과 권력분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헌법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시험하는 중대 상황이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해석과 충돌할 때 사회적 분열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도 경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부는 두 요구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안정이라는 현실적 고려다. 후자를 의식한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독립성은 의심받는다. 반대로 원칙을 강조할수록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균형을 지켜내는 일이 사법부의 책무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일방적 입법이나 극단적 대치는 협치의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양분되어 있다. 지지층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 대립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하면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한인 사회는 한국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국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사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해외 동포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성패가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법의 적용이 일관되고 권력분립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는 지속된다. 반대로 제도가 흔들리면 그 파장은 국가 신뢰도 문제로 확산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법 리스크가 헌정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리된다면 1987년 체제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면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기록될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수반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체제다. 대통령의 사법 문제 역시 헌법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이다. 권력이 법 위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법이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균형이 지금 요구된다. 한국 현대사는 여러 위기를 넘어왔다. 감정이 아닌 원칙, 진영이 아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 국회의 긴장은 그 시험의 한 장면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훗날 이 시기가 제도의 성숙을 증명한 시기로 남을지, 신뢰를 흔든 사례로 남을지는 지금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동포사회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동포사회가 고국에 바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제도 국회 대통령
2026.02.22.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