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침해 소송에 맞선다

지난 2월 세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여 가정이 쫓겨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없이 많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물론 5만 가정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세입자 권익 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2024.05.23. 21:07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외쳐야 찾는다

앞으로 1주일 동안 뉴욕주와 뉴욕시 이민자 권익을 찾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11일 오전 11시~오후 1시 퀸즈잭슨하이츠 다이버시티 플라자(73-19 37로드)에서는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위한 집회가 열린다. 민권센터가 이끄는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주최로 뉴욕시 선거에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아워시티아워보트’를 지지하는 행사다.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조례는 지난 2022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100만 명에 달하는 합법취업 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시장과 시의회에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4일에는 이민자 단체들이 또 뉴욕 주도 올바니로 올라간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은 현재 ‘모두를 위한 뉴욕(NY4All)’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주정부에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민자 정책은 경찰 등 모든 지방 공권력이 이민자 단속 기관과 협력해 서류미비자 단속을 벌이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16일 뉴욕 시청 앞에서는 오전 9시~오후 1시 모든 뉴욕시 이민자 가정을 위한 로비 데이 행사와 집회가 열린다. 양질의 교육, 경제적 권리와 일자리, 정치력 향상과 민권을 요구하며 시정부의 이민자 대규모 감금, 추방 반대 입장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이 사는 지역의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을 밝힌 뒤 모두 모여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연방정부는 DACA 수혜자들의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하던 DACA 수혜자 건강보험 가입이 전국으로 넓혀졌다. 이 조치는 올해 건강보험 가입 절차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DACA 수혜자 58만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보험에 가입할 전망이다.   이민자 단체들 이 조치를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정부는 이민법 개혁을 뒤로 미루고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이민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배려하는 사회로 만드는 길이다.   물론 연방정부의 이민법 개혁만 쳐다볼 수 없다. 뉴욕주와 뉴욕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내야 할 것들도 많다. 그래서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지지, 이민자 단속 협조 금지, 이민자 대규모 감금과 추방 반대 등을 주와 시정부에 촉구하는 행사들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미 뉴욕주에서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그린라이트법-2019년), 서류미비 학생 학자금 지원(드림법-2020년) 등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하지만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수십년간 이민자 커뮤니티가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이민자 권익은 외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주정부 청사, 뉴욕시청 앞에서 그리고 곳곳의 커뮤니티 모임 장소에서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이민자 권익 뉴욕시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4.05.09. 17:39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위해 또 올바니로

5월에도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세입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 뉴욕주정부 청사로 간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17일에는 뉴욕주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과 함께 뉴욕주 세입자 보호법(Good Cause Eviction Protections)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부당한 세입자 퇴거와 지나친 렌트 인상을 막고, 세입자의 리스 갱신 권리가 커진다.   최근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세입자들의 시름이 더해졌다. 2.7%에서 9%까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리겠다는 게 렌트가이드위원회의 생각인데 가뜩이나 끝없이 오르는 물가 탓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법 제정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24일에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올바니에서 열린다.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펼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뉴욕(New York for All)’ 활동으로 민권센터는 버스 한 대를 꽉 채워서 올라갈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경관을 비롯해 모든 뉴욕주 공직자들의 연방 이민법 단속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민자들을 체포와 감금 그리고 추방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 공공장소가 아닌 주, 지방 정부 소유 부지에 법원 영장이 없이는 연방 이민단속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를 통해 뉴욕주 모든 이민자가 체포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최근 뉴욕주 곳곳에서 경관 검문 과정에 이민 신분을 묻고 부당한 이민 단속 체포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 두 가지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돼 있다. 주의회 법안 통과와 주지사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올바니로 올라가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정부 청사로 가서 외칠 것이다.   민권센터와 커뮤니티 단체들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를 위해 18년 동안 주정부를 두들겨 뜻을 이뤘다.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17년간 싸우다 이겼다. 물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하나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옳다고 생각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활동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한 외침을 멈추지 않는다. 빨리 이뤄낸 것들도 있다. 지난해 실시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과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던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 등은 활동 1년 안에 이뤄낸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Healthcare for All)’도 요구해 비롯해 모든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65살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냈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이민법, 주택법 변호사와 스태프들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펼친다. 싸워서 얻어내고 한인들에게 그 열매를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민권센터의 역할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이민자 세입자 이민자 보호법 뉴욕주정부 청사

2022.05.12. 17:29

"재외동포 권익 향상 기대" 국힘 선대본 OCSD 본부

 OC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 한인들이 최후에 웃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국민승리특위 오렌지카운티샌디에이고 지역본부(본부장 정영동) 관계자 등 19명은 한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된 9일 오전 6시부터 정 본부장이 운영하는 애너하임의 ‘메가바이오 덴탈 서플라이’사 세미나실에 모여 피 말리는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이날 모인 이들은 ▶안영대, 한광성, 이정환 상임고문 ▶최정택, 윤영걸, 김경자, 조성제, 남상국 상임특보 ▶정병애, 김익희, 이영목, 이성원, 김용종 자문위원 ▶타이거 양, 최창준, 김명현, 이춘득, 조인하, 조영원, 주수경, 이소연 자문위원 ▶전태진 애리조나 지역 본부장 등이다.           개표 중반 이후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따라잡다 결국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자 지역본부 관계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정 본부장은 “윤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윤 당선인이 한국을 잘 이끌고, 재외동포 권익도 향상시켜 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한인 정치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오렌지카운티의 35만 명 한인 사회의 위상을 고려해 영사 출장소를 개설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재외동포 권익 재외동포 권익 선거대책본부 국민승리특위 지역본부 관계자들

2022.03.09. 18:02

"뷰티인 권익 대변하는 협회"

    미주조지아뷰티서플라이협회 미미 박 제3대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둘루스 KTN 볼룸에서 공식 취임했다.      협회는 이날 '뷰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80여 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김은호 회장은 "올 한해도 치열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맺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 협회는 과거의 불합리한 일을 리셋하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도약하는 긍지 있는 단체로, 이사진, 회원, 지역 한인사회가 협회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어느 때보다 훌륭한 인적 자원,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무한대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훌륭한 꿈, 뷰티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미미 박 신임 회장과 함께 협회는 앞으로 더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미 박 신임 회장은 뷰티업계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협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신임 회장은 "소규모업체를 위한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회원의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전과 용기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먼 곳에 갈 때는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고, 높은 곳에 오를 때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행원자이 등고자비'라는 중용의 가르침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회원이 곧 주인이 되는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패와 우수회원상을 전달했다. 또 미미 박 신임 회장이 김은호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협회는 내년에 매월 공동구매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3월), 등반 대회(3월), 바다 낚시 대회(6월), 멤피스(1월) 및 뉴저지(7월) 트레이드 쇼 참관, 제5회 미주조지아뷰티페스티벌 개최(10월), 세미나(11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은나 기자뷰티 권익 미주조지아뷰티서플라이협회 미미 미주조지아뷰티페스티벌 개최 뷰티업계 화합

2021.12.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