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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권 박탈 이민사회 불안감 키운다
이민 당국이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등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에서는 대상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USCIS 대변인은 “재검토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 작업이 발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첫 번째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USCIS 측은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기초 작업을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재검토 대상 분류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지침은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졸속의 우려다. USCIS 측은 전국 80여개 지역 오피스별로 월 100~200건씩의 적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면 담당자들은 목표 달성에 매달리게 된다. 질책이 두려워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 제시의 역효과는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나타났다.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작전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시민권 박탈 조치는 있었다. 다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 정부 보조금 사기꾼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사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사설 이민사회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들 시민권 취득
2026.02.18. 19:09
‘시민권자도 추방되나’ 불안 확산…트럼프 이민정책 강화 여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연방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는 안전하다’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분쟁지역 출신 난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귀화 시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여권을 소지하는 등 단속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귀화 시민은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 지연, 각종 절차 강화 등을 우려해 여행을 자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여름 범죄 연루 혹은 안보 우려가 있는 귀화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면서 귀화자들은 제도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체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다카(DACA) 신분으로 성장해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신디 나바 뉴멕시코 상원의원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분으로 귀화한 다우다 세세이도 “충성서약을 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믿었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판례와 역사적 배경도 최근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790년 품행이 훌륭한 백인 자유인(free white person)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에서 출발한 귀화법은 인종·출신지에 따라 귀화를 제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23년 연방 대법원은 인도 출신 귀화자가 백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취소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낙희 기자시민권자 이민정책 귀화 시민권자들 이민정책 강화 트럼프 행정부
2025.11.16.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