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소셜 연금 고갈 위기, 노후 대책은

193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은행은 줄줄이 파산했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농부들은 땅을 잃고 도시로 떠돌았고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실직자들로 넘쳐났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노인이었다. 당시에는 연금제도가 없어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끊겼다. 가족에게 얹혀살거나 자선단체 무료 급식소에 줄서야 했고 일부는 빈민원이라 불리던 공공 수용소에서 말년을 보냈다. “늙었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노가 커졌고 정치권에는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며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1935년 8월 14일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이 법은 미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였다. 근로자가 일할 때 세금을 조금씩 내고 은퇴 후 그 돈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일한 만큼 늙어서도 보장받는다’는 개념은 당시로써는 혁명적이었다.   반대도 있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공황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대다수 국민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소셜 연금은 결국 안착했다.   1940년 첫 번째 연금 수령자는 아이다 메이 풀러였다. 당시 65세였던 그는 월 22.54달러를 받았다. 이후 1975년 100세가 될 때까지 총 2만2888달러 이상을 수령했는데 평생 세금으로 낸 돈은 약 24달러에 불과했다. 그가 매달 받은 수표는 “정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후 소셜 연금은 세대를 넘어 미국 사회의 기둥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인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제도는 흔들림 없이 작동했고 수많은 노인을 빈곤에서 지켜냈다.   그러나 90년이 지난 지금 소셜 연금은 다시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80세에 육박하고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퇴직자는 급격히 늘면서 사회보장국(SSA)은 2034년이면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약 24% 자동 삭감 전망이 나오면서 급여세 인상, 은퇴 연령 상향 검토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노인이 여전히 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셜 연금은 원래 근로소득의 일부만 대체하는 기초 안전망으로 설계됐다. 최근 생활비가 오르면서 노후에 소셜연금만으로 살기 빠듯해졌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노후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축을 꺼내 쓰거나 은퇴연금을 조기 인출하는 경우도 흔하다. 관세 인상 같은 외부 요인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 은퇴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은 은퇴 준비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최근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형태로 소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므로 은퇴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   자산 운용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렵다. 배당주, 인덱스 펀드, 리츠(REITs) 등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소셜 연금은 여전히 든든한 기둥이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는 집을 지탱하기 어렵다. 커리어를 재설계해 더 오래 일할 준비를 하고, 자산을 다각화해 추가 소득원을 만들며, 건강을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90년 전 세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금 고갈까지 남은 시간은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연금 소셜 노후 소득 그후 소셜 은퇴 시점

2025.09.3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