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22:55

대기 오염 악화에 '나무 태우기' 금지 조치 하루 더 연장

    남가주에 발령된 실내와 실외에서의 '나무 태우기' 금지 조치가 22일까지 연장됐다.    남가주해안대기정화관리국(SCAQMD)은 21일 이날까지로 마감시한을 정한 '나무 태우기' 금지 조치를, 높은 수준의 공기 오염 예보에 따라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 하루 더 연장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주민들은 22일 오후 11시59분까지 실내와 실외에 상관 없이 나무 태우기를 하면 안 된다. 해당 지역은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비사막 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해안 대기 유역과 오렌지 카운티 전역이다.    나무 태우기 금지에서 말하는 나무는 일반 장작 외에도 왁스나 종이로 제조된 인공 장작도 포함된다. 개스 화로나 비목재 재질을 태우는 것은 상관 없다.    나무를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는 폐까지 깊숙히 들어갈 수 있고 이로 인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일 기자대기 오염 금지 조치 대기 오염 나무 태우기

2022.12.21. 15:41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파티 금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28일 숙소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주위에 지장을 주는 파티와 행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하룻밤 숙소를 예약하는 ‘파티 하우스’도 역시 금지된다.   에어비앤비는 2019년 한 숙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진 뒤 잠정적인 파티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 이를 항구화한 것이다.   이 숙박임대 플랫폼은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가 터지자 모든 파티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파티를 벌였다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에어비앤비는 “잠정적인 금지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이 금지 조치를 우리의 정책으로 공식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진 숙소를 빌린 이용자들이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이는 것을 모두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파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부터 퇴출에 이르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6600여명의 이용자가 파티 금지 위반으로 일시 정지 조치를 당했다.에어비앤비 숙소 파티 금지 금지 조치 파티 하우스

2022.06.29.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