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안 LA카운티 내년 5월 시행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19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과 식품 관련 시설에서는 컵과 접시 등 모든 음식 용기과 수저 등 식기는 일회용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용기와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푸드트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파머스마켓과 케이터링, 임시 식당 시설은 2024년 5월 1일부터 일회용 사용이 금지된다.     또 소매점에서도 2023년 5월부터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발포 폴리스타이렌이나 스티로폼을 판매할 수 없다. 발포 폴리스타이렌은 포장지와 단열지, 컵의 재료로 사용된다.     법안을 어길 경우 하루에 100불, 일 년에 최대 1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요식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품이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플라스틱 금지법안 일회용 플라스틱 la카운티 내년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2.04.19. 22:10

‘고스트 건’ 금지법안 추진

메릴랜드 의회가 ‘고스트 건(Ghost Gun)’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부품으로 조립한 자가제작 총기다. 인터넷에는 인기가 높은 특정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정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조립설계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총기부품에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아 당국에서는 추적을 전혀 할 수 없다. 워싱턴지역 경찰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2017년 압류한 고스트 건은 9정 뿐이었으나 2019년에는 116정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700정이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고스트 건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스트 건 소유와 판매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형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개정 형법안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고스트 건 거래를 불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1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행유예자나 재범자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고스트 건 피해자나 유가족이 고스트 건 조립에 필요한 총기부품을 생산한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브라이언 프로쉬 검찰총장은 이 법안을 직접 소개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지역 살인사건이 진정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고스트건의 대중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고스트건을 자가제작해서 소유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금지법안 고스트 고스트건의 대중화 금지법안 추진 이들 총기부품

2022.01.24. 12:14

메릴랜드 동물 화장품 실험 금지법안 추진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동물 화장품 실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2022년 1월1일부터 동물 화장품 실험을 전면 금지한다.   버지니아주의회는 지난 1월 화장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토끼와 개, 고양이 등 동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도적 화장품법'(Humane Cosmetics Act)을 통과시켰으며, 3월 랄프 노덤 주지사가 서명했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동물실험을 거쳐 생산한 화장품의 판매도 전면 금지한다. 눈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할 때 토끼 눈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한다. 또한 샴푸와 립스틱, 마스카라 등도 토끼와 개,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동물실험은 화장품의 안전사고 발생 때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동물실험을 금지한 곳은 버지니아,캘리포니아, 네바다, 일리노이 등 네곳에 불과하다.   메릴랜드는 뉴욕,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 등과 함께 2022년 동물 실험 금지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 호주, 과테말라 등 40개 국가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릴랜드 금지법안 화장품 동물실험 실험 금지법안 현재 동물실험

2021.12.3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