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탈세의 공소시효

소득세 보고 자료는 몇 년 동안이나 보관해야 할까?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줄여서 보고한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불안해야 할까?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IRS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감사의 기본 공소시효는 3년이다. 또한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이다. 하지만 소득의 25% 이상을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난다.   가끔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도망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정부는 공소시효가 멈춘 것(tolling)으로 가정을 한다. 그래서 납세자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시기부터 6년이라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통 세금보고 자료는 6년 동안은 보관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세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랜 기간 세금보고 자료를 보관해야만 한다. 나중에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모든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 관련 사건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금을 줄이거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자료를 보관하고 제시해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말이다.   헐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Nicolas Cage)는 한때 수백만 달러의 세금 문제로 IRS와 분쟁을 겪었다. 그는 개인 섬을 구입하고, 유럽의 성(castle) 구입 등 부동산 투자 실패와, 개인 전용 비행기 구입 등의 과도한 소비 지출로 인해 약 6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못했다. IRS는 결국 그의 부동산에 유치권(lien)을 설정했고, 그는 결국 여러 채의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액션 영화 블레이드 시리즈로 유명한 흑인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Wesley Snipes)는 아예 세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이론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그리고 영화출연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대략 알고 있던 IRS에 의해서 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문제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감옥에서 복역했다.   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아서 재산을 잃었고, 다른 사람은 세금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자유를 잃었다.   그렇다면 6년만 버티면 완전범죄가 될까? 아니다. 때로는 납세자가 죽어야만 끝나기도 한다. 공소시효가 6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수가 아닌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다. 세금 보고를 해야만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만일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시작한 적도 없는 것이 된다. 시작한 적이 없는 것은 끝날 수가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다. 또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므로 IRS가 납세자의 탈세를 사기죄로 본다면 6년의 공소시효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아주 오래된 옛날의 세금 보고를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공소시효 손헌수 기본 공소시효 기간 세금보고 세금 신고

2026.03.19.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