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19:58

[기고]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관전 포인트

‘신속재판법(the Speedy Trial Act)’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연방 판사 에일린 캐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첫 공판 날짜를 8월 14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보관, 그리고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3일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기밀문서 일부 열람을 위한 보안인증을 받는데 최대 2개월이 예상되므로, 재판을 12월에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월트 나우타의 기소 사유가 국가기밀문서 관련이기 때문에 변호팀과 배심원들은 정부 기밀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과 기밀정보처리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CIPA)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파이방지법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가 기밀의 부적절한 취급을 범죄로 규정한다.     트럼프가 받는 37개의 혐의 중 31개는 FBI(연방수사국)가 작년 8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 등을 수색할 때 발견한 극비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는 일부 문서는 반환했지만 여전히 140여 개의 극비문서를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31개 문서만 기소한 이유는 나머지 문서들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IPA는 1980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레이메일(graymail)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레이메일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소를 철회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 권리가, 국민에게는 재판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IPA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기록이 어떻게 공개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 법 덕분에 법원은 기밀 증거물의 차단, 검열 또는 대체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도 변호인단에게 제공하는 증거물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재판 전에 어떤 기밀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사와 검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CIPA법 아래에서는 배심원과 대중이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때때로 배심원들만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침묵의 증인법(Silent Witness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판 전에 ‘발견단계(the Discovery Phase)’라는 과정이 있다. 검찰은 증거물을 변호팀에 제공하고, 변호인은 받은 서류를 검찰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검토한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공개할 기밀 서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적은 ‘봉인된 서류(Sealed Document)’를 법원에 제출한다.   특검은 이미 트럼프 변호인들에게 ‘발견단계’의 일환으로 기밀이 아닌 증거물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는 소환장으로 획득한 문서,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 대배심에서의 증인 진술, 관련 문서의 복사본, 수사 중에 획득한 폐쇄회로 영상 사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84명의 봉인된 증인 명단을 법정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들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반면, 특검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기밀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바빠서 서류를 정돈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엔, 법무부가 자신의 집에 증거물을 심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23일에는 공화당 하원에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트럼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다운 입장을 취한다.  정 레지나기고 기밀문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불법 기밀문서 일부

2023.06.28. 18:11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취급 관련으로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8일 그의 법무팀으로부터 자신이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마이애미 소재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이 득표했었고 현재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 공화 양당을 통틀어 그 어느 대선 후보보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기밀문서 트럼프 대통령 기밀문서 기밀문서 취급과 전직 대통령

2023.06.08. 17:33

[J네트워크] 82세 대통령 도전과 기밀문서 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 부통령 재직 시절 기밀문서가 퇴임 후 사용한 개인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돼서다. 기밀문서를 소홀히 다룬 건 잘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피해가 없고, 단순 실수라면 법적 처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파급력이 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다량 반출한 사건을 바이든 측이 맹비난하며 이슈화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 비판의 요체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본질에서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알고 했고 반환을 거부했으나, 바이든은 유출 사실을 몰랐고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에게도 취약점은 있다. 바이든 측이 문서를 발견한 건 지난해 11월 2일, CBS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 1월 9일이다. 68일간이나 숨겼다. 법무부를 설득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건 바이든에겐 타격이 될 법하다.   이후 점입가경이다. 두 번째 기밀문서 발견도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연방수사국(FBI)이 13시간에 걸쳐 사저를 수색했다. 바이든은 문서가 자신의 ‘애마’인 코르벳 스포츠카와 함께 잠가둔 차고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실언했다.   누가, 왜 언론에 흘렸을까로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의 2024년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세력이 흘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점과 재선 반대 여론이 근거다. 바이든은 다음 달 7일 의회 연두교서를 마친 뒤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 직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난달 CN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57%가 바이든 재선 도전에 반대했다. 반대한 민주당원의 61%는 고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82세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된다.   최근 만난 워싱턴 정치권 인사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의지를 보이면 출마를 말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재선 반대 세력과 기밀문서 유출을 연결하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재선 도전 뜻을 꺾은 가장 최근 사례는 1968년 린든 존슨이다. 대통령(지미 카터)이 당내 경선에서 도전자(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패배한 1980년 대선 민주당 사례도 있다. 현직 대통령 재선 불출마 기록이 56년 만에 다시 나올지,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 44년만에 재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기밀문서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도 대통령 도전

2023.01.29. 15:27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한인 검사가 파헤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 허 전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임명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오직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한인으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검사장 임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 49세인 허 특검은 7년간 연방 검사보로 재직하면서 볼티모어 일원 공무원 부패 범죄와 갱단 간 폭력 범죄, 특히 총기 소지 재범자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 범죄와 식품의약청(FDA) 규정 위반 사건, 기업 사기 및 항소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 대 테러리즘 등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연방 검사장을 거쳐 2021년 부터는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허는 이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주어진 수사를 수행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사실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몽고메리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그는 하버드 대학 학부와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 대법원장 서기, 연방 제9 항소법원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 서기로도 활동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또다른 일부에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해왔다.   김현수 기자기밀문서 유출 검사장 임명 특검 임명 갈런드 법무부

2023.01.12.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