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기본소득제 다시 시행한다

시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사용된다.     시카고 시청은 올해 말 2차 기본소득(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카고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년 간 이 지원금을 받는 가정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제한은 없다. 물론 다시 되갚아야 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처음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 17만6000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중 5000명이 선정돼 1년간 현금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기본소득 프로그램도 5000명이 선정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선정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지급 일시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청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이다.     시카고는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모두 19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시청 운영비로 지출됐지만 이중 88%만 예산 집행처가 확정됐고 79%만이 현재까지 집행됐다. 20% 이상은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커뮤니티 투자 용도로 받은 5억7600만달러의 지원금 중에서 59%만 집행처가 확정됐고 35%만이 지출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지원금 상황에 여유가 있다.     아울러 이미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실제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2차 기본소득 프로그램에는 3150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프로그램과 자영업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than Park 기자기본소득제 시카고 시카고 기본소득제 시카고 시청 시카고 주민들

2024.05.02. 13:39

쿡 카운티도 기본소득제 실시한다

시카고 시에 이어 쿡 카운티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3일 내년도 쿡 카운티 예산을 설명하는 가운데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을 소개했다.     프렉윙클 의장에 따르면 쿡 카운티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행될 기본소득의 내년 예산은 4200만 달러다. 이 예산은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에서 충당된다.     하지만 정확한 수혜 자격과 월 수령 금액, 시행 일시 등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프렉윙클 의장은 쿡 카운티 기본소득제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신청서는 향후 12개월 내 배포될 것이며 1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대도시 중에서는 LA가 1년간 3200명에게 10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고 시카고 역시 연방 정부의 지원금 3150만달러를 별도 편성, 1년간 500달러씩을 5000명의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쿡 카운티 역시 1년, 500달러, 5000명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소득수준이 4인 가정 기준 연 5만55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시카고 주민들은 오는 4월부터 기본 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Nathan Park 기자기본소득제 카운티 카운티 기본소득제 카운티 예산 카운티 의장

2022.03.04. 13:22

시카고, 빈곤층 대상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24일 '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CRCP)으로 이름 붙인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알리며 "빈곤에 맞서고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혜 지원서를 받아 5000가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후 매월 현금 500달러씩을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카고 시는 315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대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 19억 달러의 일부로 프로그램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카고 시 거주자, 18세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 연소득(3인 가족 기준 5만7575달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카고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서 접수는 4월부터지만, 주민들은 현재 시카고 시 웹사이트(chicago.gov/cashpilot)에서 사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자택 근로자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 체류자 등에게 1회성으로 5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480만 달러, 1070만 달러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시카고 주민 18%가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훨씬 높다"며 "2017년 기준 시카고 주민의 44%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 지원은 정부가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을 재정적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라며 앞서 별도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구호기금 1500만 달러 이상을 2만5000명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가 미국내 최초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현금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시카고와 인접한 인디애나 주 개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5명의 주민들에게 500달러씩을 주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000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기본소득제 프로그램 기본소득 프로그램 기본소득제 시범 시카고 주민

2022.02.2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