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내달 15일 종료 전망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이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P는 가구총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렌트보조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ERAP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재무부에 여러 차례 ERAP 연방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았다. 작년 11월엔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720만 달러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1억1900만 달러만 할당받았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ERAP 신청자에게는 실제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피하기 위해 ERAP를 신청해왔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은 ERAP를 신청만 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ERAP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ERAP 신청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ERA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저소득 세입자들

2022.12.15. 21:12

뉴욕시 세입자 10만명 이상, 긴급렌트지원 받고도 연체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14만명이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렌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랜드로드 옹호 단체 ‘커뮤니티주택개선프로그램(CHIP)’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중 렌트를 2개월 이상 못 낸 세입자는 14만1000명에 달했다. 이중 렌트를 1년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6만5000명으로 46%를 차지했다. 밀린 렌트 금액이 2만5000달러를 넘어선 세입자도 5만7000명 수준이었다. CHIP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랜드로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렌트안정아파트 약 8만4000채를 조사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CHIP는 세입자들의 렌트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이 마틴 CHIP 수석디렉터는 “코로나19가 뉴욕시를 강타한 지 2년이 넘었고, ERAP이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자금이 모두 부족한 만큼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를 제때 못 내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랜드로드가 입은 타격도 심각해지자 주정부는 작년 6월 ERAP 접수를 시작했다. 24억 달러 규모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자금이 모두 소진돼 작년 11월엔 갑자기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은 신청서 접수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 이후 주정부는 신청서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은 부족하다. 두 차례 이뤄진 재무부의 자금지원도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적었다.   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까지 ERAP 신청서는 약 34만건 접수됐다. OTDA는 주정부 예산을 활용했을 때 약 5만4000건(8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TDA 측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연방정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긴급렌트지원 세입자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단체들

2022.07.01. 17:54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려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이 다시 열렸다.     11일 뉴욕주정부는 같은날 오후 10시에 렌트지원 포털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11월 주정부는 ERAP에 할당된 24억 달러 자금이 고갈된 것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긴급렌트지원 포털을 폐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이 지난 6일 포털을 재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뉴욕주는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포털을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원은 포털을 통해 ERAP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털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 퇴거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다시 한번 자금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주지사들은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세입자 렌트 지원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추가 1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가을에도 뉴욕주는 10억 달러의 자금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2700만 달러만 지원됐다.     2020년 3월 팬데믹 직후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퇴거유예 조치는 몇차례 연장을 거쳐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긴급렌트지원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뉴욕주 퇴거유예

2022.01.1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