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근 변호사, VA주 대법원 봉사상 수상

      김원근 변호사가 버지니아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Virginia)에서 봉사상(Pro Bono Service Honor Roll)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김 변호사는 2018년부터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국선변호사로 활약해왔으며, 메릴랜드에서는 변호사봉사단체에 가입해서 가사사건, 상속사건 관련 자원봉사를 해 왔다.     이번 수상한 봉사상은 버지니아주 대법원 산하 '버지니아주 사법접근위원회(The Virginia Access to Justice Commission)'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많은 봉사 시간을 할애한 변호사들의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버지니아주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3년 9월 12일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발표해오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수상을 예상하지 못해 약간 얼떨떨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민자로 여러 억울한 일을 견뎌내며 생활하는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김원근 변호사 대법원 봉사상 김원근 변호사 형사사건 국선변호사

2023.05.10. 14:30

김원근 변호사 저서 <명예훼손> 출간

    버지니아 맥클린에서 개업 중인 김원근(59) 변호사가 저서 〈명예훼손〉(박영사·사진)을 출간했다.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분야다. 관련 법에서 한국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판결례를 중심으로 집필됐다.   한편 한국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도미해 2005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고,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김원근 김원근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상 형사처벌

2022.08.2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