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목표 조기 달성 촉구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는 캐나다 각 주의 주지사들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2032년까지 달성하는 대신, 이를 앞당겨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포드는 최근 트뤼도 총리와의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트뤼도 총리가 이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 나토(NATO) 회원국들은 자국의 GDP(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 목표를 2032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지만, 미국은 이를 더 빨리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드는 "캐나다는 방위비를 증액해야 하며, 트럼프가 이를 더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즉시 방위비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캐나다의 방위비 증액을 국제적인 의무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 피하려면 우리가 방위비를 빠르게 증액해야 한다"며, "국경을 지키고, 나토 동맹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지사들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입장을 일치시켰으며, 매니토바 주의 와브 키누 주총리가 이 문제에 앞장섰다고 포드는 전했다. 그는 "몇 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오늘 당장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서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비 증액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트뤼도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주정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국방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기 위한 재정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방위비 증액 외에도 국경 관리와 관련된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다른 중요한 분야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연방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방위비 나토 나토 방위비 방위비 증액 방위비 지출

2024.12.04. 13:47

나토 75주년 워싱턴정상회의 개막

 워싱턴정상회 나토

2024.07.09. 21:13

[글로벌 아이] G7·나토의 변신과 재세계화

동유럽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처음 참석한 데 이어 올해에도 함께한다. 중국은 ‘나토의 동진’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평론가 쑹궈청(宋國誠)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고급연구원이 최근 나토의 변신을 ‘재세계화(re-globalization)’라는 틀로 분석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만 상보(上報)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역 집단안보가 ‘범지역동맹’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파헤쳤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도 주목해야 할 변화다.    나토에 앞서 주요 7개국(G7)이 먼저 탈바꿈했다. 쑹 연구원은 확대된 ‘G7 플러스’가 곧 G20을 대체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다자틀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히로시마 G7 의장국 일본은 기존 회원국 외에 한국·인도·브라질·베트남·호주를 비롯해 아프리카연맹 의장국,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국, 아세안 순회의장국 인도네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초대했다. ‘G7 플러스’는 소수 부자 클럽에서 이미 벗어나 다국적 전략 협력 플랫폼이 됐다.   G7의 확대에는 두 가지 공통인식이 작동했다. 첫째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대만해협을 포함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데 반대한다는 강령이다. 둘째 ‘디커플링(탈동조화)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이라는 공감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6~9일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이유다. G7의 디리스킹은 제한된 위협 요인만 겨냥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을 말한다.   나토로 대표되는 지역 집단안보 기구도 바뀌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계 어디서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에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나토정상회담은 현존 국제질서와 민주적 가치에 강압 행위를 한다면 안보의 후과(後果)가 있을 것을 천명한 ‘전략개념’을 만들었다. 나토가 유럽의 국경을 넘게 된 근거다.   새로운 집단안보는 국제 시스템의 틀까지 재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겪으며 동슬라브 민족국가에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의 국가(state in relations)’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탈세계화 아닌 이원화된 ‘재세계화’를 가속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뒤섞인 재세계화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다. 신경진 / 베이징총국장글로벌 아이 재세계화 나토 지난해 나토정상회담 최근 나토 지역 집단안보

2023.07.10. 18:38

[J네트워크] 나토가 동쪽으로 간 까닭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유럽 주요국(영국·프랑스·독일)과 당사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한 대사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다. 가장 껄끄러웠던 건 역시 러시아였다. 안드레이 쿨릭 대사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침공의 명분을 ‘훈계조로’ 설명했다. 흥미로웠던 건 그가 이번 ‘특수군사작전’(러시아식 표현)을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함께 더 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 점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때 사용했던 ‘예방 전쟁’이란 명분을 그대로 되치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쿨릭 대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았다. “냉전이 끝났는데 왜 해체는커녕 계속 동유럽 국가를 받아들였느냐”다. 실제로 나토 동진의 문제점에 대해선 미어샤이머를 비롯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안에서 이를 대표적 외교적 실수로 꼽는 이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나토가 점진적 팽창을 해온 것만은 아니다.     1949년 나토 창립 멤버였던 프랑스는 1966년 드골 정권 때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 외교노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탈퇴했다. 복귀는 43년 만인 2009년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반대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보여주듯 EU도 언제나 일심동체였던 건 아니다.   동맹이나 연합은 생명체처럼 수시로 변하고 주권국가는 그 틈에서 독자생존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 돌이켜보면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됐을 때 나토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쪽은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당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벌인 ‘예방 전쟁’의 아이러니는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스웨덴을 나토 쪽으로 밀어냈단 점이다. 무엇을 예방하려 했든지 간에 나토의 동진은 주변 국가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의 후퇴를 수반한다.   더 큰 아이러니는 나토가 이제 동진을 넘어 러시아·중국의 동쪽까지 엿본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엔 한국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초청됐다. 앞서 나토 측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개념’ 재정비를 예고하면서 러시아 외에 중국까지 겨냥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을 미국·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의 파트너와 함께 ‘거대한 포위망’으로 둘러싸는 모양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일본 순방 때 가장 강조된 게 ‘경제 안보’였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지정학과 지경학이 숨 가쁘게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강혜란 / 한국 중앙일보 국제팀장J네트워크 나토 동쪽 나토 정상회의 나토 창립 러시아식 표현

2022.06.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