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낙태 지원금 3억 달러 끊길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낙태 및 피임에 최소 3억 달러 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프로젝트 2025 내용을 인용, 50개 주 모두 연방 정부에 낙태 관련 세부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데 만약 캘리포니아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낙태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잃을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프로젝트 2025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우파 행정부 집권시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한 일종의 정책안이다.  이 프로젝트 2025에는 낙태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재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햄프셔 등은 낙태 제공자가 연방 정부와 환자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프로젝트 2025에서 요구하는 낙태 보고 내용에는 낙태 이유, 태아의 임신 주수, 출산한 부모의 거주지, 시술 외과 혹은 약물 여부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해 생식 건강관리 비용으로 캘리포니아에 약 3억1070만 달러를 환급했다. 이 자금은 산모관리 기관인 메디칼을 지원하는데 현재 메디칼은 약 142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 매체는 만약 주정부가 낙태 정보를 보고하지 않게 되면 3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낙태 낙태 지원금 낙태 데이터 낙태 정보

2024.11.28. 19:26

대선 최대 현안 ‘낙태’ 번역 논란

내달 선거에서 ‘임신 중절’과 ‘낙태 권리’에 대해 전국 10여 개 주에서 발의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어 번역에 맹점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400여 개 지역에서는 영어가 절대 다수어가 아니어서 여러 외국어로 투표 내용이 번역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민한 주요 표현들이 해당 외국어에 존재하지 않거나 문어체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AP통신이 22일 지적했다. 번역은 됐지만, 유권자가 단어와 문구가 의미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P는 한국어 번역에서 통상 ‘낙태’라고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배아나 성장한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도 포함되어 실제 영어의 ‘Abortion’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어가 매우 한정적인 일부 아메리칸 원주민 언어에서는 해당 표현의 설명이 서면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지역에서는 통역 담당자가 기표소 안에서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역사가 구두로 발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기표 과정을 지켜볼 경우, 기표 내용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투표 시 번역 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된 곳은 원주민 인구가 많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리조나의 한 선거관리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편투표용지에까지 통역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낙태 임신 번역 문제 원주민어 낙태 문제 제기

2024.10.23. 20:15

앤디 김 vs. 커티스 버쇼, 낙태·이민 두고 격돌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앤디 김(42·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커티스 버쇼(63·공화) 후보와의 첫 토론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실은 토론 결과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6일 뉴저지주 소재 사립 라이더대학 산하 레보비치 인스티튜트 포 뉴저지 폴리틱스·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가 주최한 1차 토론회에서 버쇼는 돌연 굳더니 연단을 잡고 휘청였다. 눈을 카메라에 고정했고, 그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듯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자리를 이탈,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어렵게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자는 서둘러 장내를 정리, 10분간 재정비했다. 돌아온 버쇼는 “종일 먹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두 후보는 낙태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문제·이민 등을 두고 격돌했다.   김 의원은 게이에 트럼프 지지자인 버쇼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낙태권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건 그의 판단력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꼬았다.     버쇼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뉴저지의 문제”라며 “주차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나는 온건파로서 뉴저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5년말 만료되는) 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이 부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버쇼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여성이 죽어나가선 안 된다”며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서 연방상원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토론 후 김 의원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회복 및 의료비 절감, 뉴저지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할 유일한 후보임을 증명했다”며 “누가 좋은 선택인지 명확하게 보인 토론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뉴저지 일간 스타레저는 7일 편집위원회 바이라인으로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버쇼 후보가 이긴다면 공화당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공화당이 집권하면 제2의 ‘잔혹사’가 벌어질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궤변을 하는 모습도 혼란스럽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커티스 낙태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이민 문제 뉴저지주 소재

2024.10.07. 19:40

가주 법무부, 위독한 산모 긴급 낙태수술 거절 병원 기소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긴급 낙태 수술을 거절한 병원을 기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험볼트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산모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올해 2월 임신 15주차인 산모 애나 너슬럭이 양수가 터져 북가주 유레카 지역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35세의 산모는 “의사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면서도 병원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산모의 목숨이 중요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해도 배에 있는 쌍둥이 태아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슬럭은 “조속히 낙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감염이나 과다 출혈 등 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내게) 수건을 한가득 건네줬다”고 했다. 너슬럭은 12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너슬럭은 옮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건강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법무부는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방법과 연방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낙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낙태수술 법무부 위독 산모 쌍둥이 낙태 캘리포니아

2024.10.01. 14:14

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 낙태 연방대법 낙태 낙태 허용 판결 논란

2024.06.27. 21:23

'낙태 금지' 주에 레지던트 지원 감소

금지 주에 의사 감소 현실화될 수도   의대를 갓 졸업한 전공의 지망생들이 낙태 규제가 심한 주에서의 레지던트 과정 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낙태가 금지됐거나 강력한 규제가 있는 주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한 의대 졸업생이 줄었다. 의사 지망생들이 경력을 쌓을 지역의 낙태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중서부와 남부의 14개 주에서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KFF) 헬스뉴스가 AAMC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4.2% 줄었다. 반면 낙태가 여전히 합법인 주는 지원자 수가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조지아도 예외는 아니다. 2021~2022년 조지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는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는데,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후인 2022~2023년에는 지원자가 1%, 2023~2024년에는 지원자가 9.5% 줄었다.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후부터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KFF 측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낙태 규제가 주에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도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낙태 금지’가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AMC 분석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인 주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가 0.4% 증가했지만, 낙태가 금지된 주에는 지원자가 6.7% 감소했다. 내과 레지던트 지원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잭 레스넥 미국의학협회(AMA) 전 회장은 레지던트 자리가 메꿔져도 “예를 들어, 적절한 낙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는 유산, 자궁 외 임신,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합병증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은 레지던트를 보낸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매체는 “잠재적으로 임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윤지아 기자레지던트 낙태 레지던트 프로그램 낙태 금지 산부인과 레지던트

2024.05.10. 14:48

지난해 콜로라도 낙태 건수 증가했다

   지난해 콜로라도에서는 총 1만4천여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으며 전체의 1/3은 타주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덴버 NBC 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공중보건환경국(CDPHE)은 예비 자료를 통해 2023년 한해동안 낙태건수는 2022년 보다 2.6%가 늘어난 1만4,529건이며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낙태 수술건수의 약 3분의 1은 오클라호마 등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했다. 낙태를 원하는 개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인 ‘오클라호마의 로 기금’(Oklahoma's Roe Fund/ORF) 켄시 라이트 이사는 “낙태 수술을 받는 오클라호마 여성들은 모든 남성이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ORF는 낙태를 원하는 오클라호마 여성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클리닉과 협력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콜로라도 주내 여러 시설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콜로라도에는 실제로 임신 후기 낙태 치료를 제공하는 미국내 몇 안되는 진료소 중 하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에서 기존의 낙태 허용 판결이 뒤집어진 이후 낙태를 위해 특히 일리노이주나 콜로라도주 등 중부 지역에 있는 주들은 법적 처벌 없이 낙태를 받기 위해 온 여성들을 위한 ‘낙태 피난처’가 됐다. 콜로라도를 찾는 오클라호마 거주 여성들이 증가했다. 2021년 CDPHE 데이터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에 거주했던 13명이 콜로라도에서 낙태를 받았으나 그 숫자는 2022년에 198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8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라이트는 “캔자스주의 낙태 클리닉이 오클라호마 주민들에게 거리상 더 가깝지만 대기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좀더 서부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하나라도 실제로 주의회에서 통과돼 발효된다면 타주로 향하는 여성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낙태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는 낙태를 받은 여성을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법안(HB 3216)과 현재 사용 가능한 특정 피임약을 제한하는 법안도 있다. 또한 낙태 유도 약물을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검사가 중범죄 밀매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법안(HB 3013)도 있다. 라이트는 “앞으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텍사스주도 낙태수술 받기가 매우 어려운 주중의 하나다. 지난해 콜로라도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타주 여성 전체의  67%는 텍사스 거주민이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간‘입법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낙태 한해동안 낙태건수 낙태 수술 지난해 콜로라도

2024.03.08. 13:24

IL 낙태 희망 여성 핫라인 설치

일리노이 주가 임산부를 위한 핫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8월 중 시작될 핫라인은 Complex Abortion Regional Line for Access, 줄여서 CARLA라고 불린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핫라인 서비스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의 경우 복합적이고 힘든 시술이라서 클리닉이 아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들이 제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임산부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병원과 의사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 핫라인의 주된 업무다.     핫라인은 UIC 병원과 러시대학병원, 일리노이의료가족서비스(DHFS)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임산부를 위한 임시 거처 제공과 음식, 의류 등도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후 일리노이에서의 낙태 시술이 급증한 것도 서비스가 필요해진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이전 해에는 시카고낙태펀드라는 단체를 통해 4개 주의 26명의 환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최근 1년 사이 환자들의 숫자는 250명으로 증가했고 이들은 전국 19개 주에서 일리노이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국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진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측에 따르면 이 핫라인을 운영하기 위해 DHFS 예산 60만달러가 첫 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인 Pro-Life Action League측은 “주지사가 일리노이 여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낙태뿐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지겹다. 경제나 보육, 의료가 아니라 낙태만 강조하는데 세금으로 전국의 임산부를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일리노이 주 가정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핫라인 낙태 러시대학병원 일리노이의료가족서비스 핫라인 설치 핫라인 서비스

2023.08.01. 15:10

동남부에서 낙태 수술 '더' 힘들어졌다

조지아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최근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 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동남부의 낙태 희망자들이 낙태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     조지아는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낙태 제한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으로 임신 약 6주차부터 낙태가 금지되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임신부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지로 원정 수술을 받으러 떠났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금지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부들이 낙태권을 주장하기 까다로워졌다. 앨라배마와 테네시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동남부 지역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는 더 멀리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낙태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액세스 리프로덕티브 케어'의 동남부지부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임신 20주차 정도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로 임신부들이 주로 갔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주는 버지니아로, 임신 약 27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건강센터' 책임자는 "인근 주에서 낙태를 할 수 없으면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시애틀 등으로 가야 하지만, 갈 여유가 없는 임신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30분이 걸리는 수술을 받으러 수백, 수천 마일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5일 태아의 심장 활동이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12주차까지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분만 후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전 법은 임신 22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 지난달 임신 12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에서도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면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윤지아 기자동남부 낙태 낙태 수술 낙태 제한법 낙태 희망자들

2023.05.26. 13:53

[기고] 낙태 문제, 내년 대선 좌우할까

지난해 중간선거는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부진으로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높지 않은 데다 코로나19와 인력 부족, 인플레 등 경기침체로 인해 집권당인 민주당의 패배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은 연방상원 과반 수성에 성공했고, 하원도 과반을 빼앗기긴 했지만 공화당과 의석 차가 많이 나지 않는 성적을 거뒀다.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를 막은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CNN 등 언론은 낙태권(임신중절권) 폐지를 거론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돕스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각 주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CNN의 중간선거 출구 조사 결과 유권자의 29%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낙태권을 거론했고, 유권자들의 약 60%가 낙태권 폐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 버몬트, 미시간 주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주 헌법 개정안에 과반이 훨씬 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의 리버럴 비영리단체 ‘데이 시 블루(They See Blue)’의 스바 스리니바사랑가반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는 2022 중간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의 정치적 자살골이었다”며 “이제 낙태권은 수많은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있어 당면한 과제”라고 평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직후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낙태권 지지단체인 프로-초이스 아메리카(Pro-Choice America)의 안젤라 바스케즈-기록스 부회장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낙태권 문제가 선거 안건으로 올라온 주마다 큰 표차로 낙태권 찬성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태권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인가? 지난해 말 실시된 임팩트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는 공화당이 앞으로도 낙태권을 더욱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 투표한 비민주당원의 53%, 흑인 유권자의 74%가 같은 대답을 했다. 유권자의 48%는 앞으로 공화당이 낙태권을 더욱 제한하면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여성단체는 낙태권 폐지 문제가 내년에도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 낙태 수술뿐만 아니라 낙태약까지 불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낙태약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아태계여성포럼(NAPAWF) 이본느 추 정책국장은 “극보수적인 판사와 정치인들이 기본권을 빼앗아간 데 대해 여성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언어, 문화장벽으로 소극적이었던 여성들이 더욱 많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몇 년 전 강의에서 “공화당은 낙태권을 합법화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리버럴한 민주당은 낙태권을 얻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반면, 공화당은 낙태권 폐지를 위해 계속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태권을 폐지하는 순간 원하는 것을 얻은 공화당은 분열되는 반면, 그 반동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한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9년 낙태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60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여성인권 향상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그 판결을 뒤집어버렸다. 시대를 역행한 낙태권 폐지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간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 문제 낙태권 문제 낙태권 폐지 낙태권 지지단체인

2023.04.10. 17:54

원정 낙태, 일리노이 전체 낙태 ⅓ 차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뒤 일리노이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는 타 주 여성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를 비롯해 일리노이 주에서 17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이 곳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⅓은 타 주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는 약 6%가 타 주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를 제외한 중서부의 다른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낙태 수술을 위해 일리노이 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Planned Parenthood측은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금지법은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다른 주에서 낙태를 받기 위해 일리노이 주로 오는 이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로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여성들은 이전까지는 10~15개 주 출신이었지만 최근엔 31개 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위스콘신 주에서 오는 여성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테네시와 미주리, 켄터키, 텍사스 주 출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16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고 50개의 금지법이 채택됐다. 주로 중서부와 남부에서 관련 법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임산부들의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서는 낙태권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Choice라고 불리는 낙태 클리닉은 카본데일을 비롯한 세 곳에 새로운 클리닉을 오픈했다.     Planned Parenthood측은 지난 9월 샴페인 클리닉을 확장했고 지난 여름에는 위스콘신주 의료진들이 일리노이 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 인근 지역에서는 일리노이와 미주리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낙태를 위해 찾는 여성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300% 증가하자 모바일 낙태 클리닉 운영 계획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낙태 일리노이 원정 낙태 낙태 금지법 낙태 클리닉

2022.12.27. 15:32

일리노이 찾는 타주 낙태 환자 급증

일리노이 주서 임신 중절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낙태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카고 낙태 기금(Chicago Abortion Fund, CAF)에 따르면 올해 CAF에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의 80%가 일리노이 주가 아닌 타 주 주민이었다. 전체 낙태 지원 신청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CAF는 "지난 2018년 기준 1년 간 기금 지원 요청자는 200명이 안 됐다"며 "하지만 최근엔 매주 200명이 낙태 기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인 CAF는 일리노이 주서 낙태 절차를 밟으려는 여성들에게 금전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50여 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CAF의 일주일 예산은 1만6000달러였지만, 판례가 폐기된 이후 CAF의 일주일 예산은 5만5000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CAF는 풀타임 직원 수를 최근 1년 사이 2명에서 11명으로 늘려야 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일리노이 주로 낙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 문제는 하룻밤 사이 고쳐질 수는 없기 때문에 주 정부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보건부에 따르면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를 방문하는 타 주 주민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타 주 낙태 환자 수는 3배가 증가했다. 주 별로는 미주리 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디애나 주민 순이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낙태 낙태 환자 일리노이 주서 일리노이 주가

2022.10.24. 14:46

"낙태 이슈는 판단보다 책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논란이다. 그중 하나가 '낙태'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 규제 여부를 주 정부 결정 사항으로 판결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견해 차이로 인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의 판결을 대체로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한가지 목소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기독교내에서도 생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신의 섭리하에 있다는 신본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첨예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   사실 낙태는 찬성과 반대 이분법적으로만 나뉠 수 없는 문제다. 이와 관련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강우중 교수(기독교 사회윤리학)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독교내에서 뜨거운 이슈인 낙태 문제를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강의 시간에 자주 다루고 있다. 강 교수에게 기독교와 낙태 이슈에 대해 물었다.   낙태 논쟁은 대안 마련에 목적 인간에 대한 아픔, 상처 봐 기독교는 공감력 발휘 중요해 사회적 책임으로도 인식해야 성경적 해석, 복음적 반응 필요 헤아림과 함께함있는 논의돼야   -낙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낙태는 약물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정의한다. 때문에 낙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일방적 성격을 지닌 결정이다. 그렇지만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은 '가볍게 내려지는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 두 개념이 동일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낙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어떤 선택을 하든 아픔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단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 낙태에 대한 논의는 옳고 그름과 관련된 것이지만 각각의 사정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정치나 이념의 틀에서 논의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아픔과 상처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나.   "가주에서만 한해 13만 건 이상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숫자 이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낙태라는 마지막 결정의 적합성 윤리성만 논하기보다 낙태 문제가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 우리 사회 세대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일그러진 인식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강간)의 심각성도 함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자각과 반성 역시 필요하다."   -낙태 이슈를 바라보는 교계의 시각은.   "낙태를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고 사회의 책임으로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성을 지적하고 싶다. 왜 원하지 않는 임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낙태에 대해 고민하는 당사자가 느끼는 후회 아픔 공포 고통 눈물을 봐야 한다. 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력을 발휘해야 한다."   -기독교인에게 사회적 공감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연합'에는 하나님의 속죄함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 인내 헌신 등이 담겨 있다. 이 깨우침을 확보해야 연합된 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근간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채워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기독교가 낙태 이슈에 관심을 가져 할 이유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공방이 매섭게 오고 간다. 그렇다 보니 낙태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만 더 쌓여가고 있다. 치열한 논의에 비해 한발씩 새 걸음을 내딛게 하는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사회와 달리 성경적 시각을 통해 낙태를 고민하는 당사자와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한 사람의 인생 한 생명을 위해 함께 어떤 노력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러한 논의가 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오늘날 시대에서는 인내 겸손 용기 사랑 친절과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생명력을 우리 스스로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써내려 갔던 연합하는 이야기는 지속해서 전개돼야 한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연합'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면서 낙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낙태에 대한 단편적 판단의 위험은.   "기독교의 책임을 오히려 소홀히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낙태 문제는 판단보다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기독교 시각으로 접할 때 신앙으로 고백 되면서 동시에 이성적 사고와 해석을 통해서도 이해 또는 수용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다. 낙태 문제를 두고 신앙적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다. 헤아림과 함께함이 없는 종교 재판 식의 가치 주입이나 '나'의 신앙적 신념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낙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며 설득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그들을 위한 '돌봄 시스템' '위탁 시스템' '미혼모 지원' '쉼터 역할'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해볼 수 있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를 먼저 공감했으면 좋겠다.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에게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한인 교회가 됐으면 한다." 장열 기자낙태 이슈 낙태 이슈 낙태 문제 낙태 논쟁

2022.10.03. 17:49

뜨겁던 낙태 이슈, 불법이민에 밀려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나온 가운데 미국의 구글 검색량에서 이민·국경 문제가 낙태 이슈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5월23일~8월8일 및 9월8일~20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12일 주 검색량에서 국경.이민 문제가 10위, 인플레이션은 15위, 낙태는 18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태 이슈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vs)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6월 말 직후 인터넷에서 검색이 급증하면서 일자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자동 시행됐던 8월 중순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국경.이민 문제는 최근 지속해서 관심도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남부 지역 불법 이민자를 민주당이 선출직을 맡은 북부 지역으로 보내면서 촉발된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모두 1만3000여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일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이송되고 민주당이 이를 인권 유린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이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낙태 이슈를 연결 고리로 여성.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더 우세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기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6월 말 이후 실시된 4번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해당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과 함께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의석차로 패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낙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판세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민.국경 문제가 논란이 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디애나주 법원은 최근 시행된 낙태 금지법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임신 22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유지된다.   인디애나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한 첫 번째 주다. 장은주 기자불법이민 낙태 낙태 이슈 낙태 금지법 불법 이민자들

2022.09.23. 18:47

캘리포니아 낙태 홍보 빌보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인디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등 7개 주에 가주의 낙태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의 빌보드 18개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가주 정부는 낙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abortion.ca.gov)를 개설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 제공]           김상진 기자사설 낙태 낙태 서비스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2022.09.16. 19:35

“16세는 낙태하기엔 미성숙”…법원 낙태 불허 판결 논란

16살 소녀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15일 항소심에서 임신 10주인 소녀를 상대로 “낙태를 결정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원심을 유지했다.   소녀는 앞서 원심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기각했고, 소녀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갔지만 또다시 낙태를 허용받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게 됐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6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별로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나온 것이다.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녀는 부모 없이 친척과 살고 있어서 낙태 요건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내게 됐다.   소녀는 대신 법정 후견인이 낙태에 동의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진술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입장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원심에서는 이 소녀가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다시 분노가 터져 나왔다.낙태 미성숙 법원 낙태 낙태 허용 낙태 요건

2022.08.18. 21:11

샌클레멘티 낙태 금지 결의안 폐기

샌클레멘티 시 전체를 낙태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폐기됐다.   시의회는 지난 6일 특별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 정기 회의에서 일명 ‘생명을 위한 피난처 도시’ 결의안을 심의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의안을 어젠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스티븐 노블락 시의원을 뺀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결의안 폐기에 찬성했다.   이날 회의엔 많은 주민과 낙태 옹호,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운집해 약 2시간 동안 결의안에 관한 찬반 입장을 밝혔다.   ABC7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주민은 노블락 시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관해 시의회 권한을 벗어날 뿐더러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시의 여성에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시의 평판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낙태 금지 결의안 폐기 낙태 금지 낙태 옹호

2022.08.08. 11:35

타주서 원정 낙태 900% 급증…가족계획클리닉 "매달 수백명"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파장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도 이어지고 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 및 유타 등 인접한 타주 에서 문의가 잇따르면서 자칫 ''낙태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샌버나디노카운티의 ''가족계획클리닉''의 니콜 라미레즈 대변인에 따르면 판결 직후부터 오렌지.샌버나디노 카운티내 가족계획클리닉 9곳에서 타주 환자 수가 900% 급증했다.   가족계획클리닉의 재닛 제이콥슨 의료책임자는 "우리 클리닉의 타주 환자들은 단 5분에 불과한 시술을 받기 위해 직장과 학교를 관두고 자녀를 이웃에 맡긴 채 밤새 운전해 찾아오고 있다"면서 "그 숫자는 매달 수백 명에 달한다"고 실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캘리포니아를 찾는 모든 타주 환자의 3분의 1을 우리 클리닉에서 치료했다"고 말했다.   UCLA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전 매년 최소 8000명에서 최대 1만6100명이 타주에서 가주의 낙태 클리닉을 찾았다. 가족계획 클리닉의 실정은 향후 가주로 몰려올 낙태 환자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샌버나디노 업랜드 및 빅토빌 의료 센터는 지난 13일 동안 이 세 곳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 외 낙태의 45%를 차지한다고 라미레즈는 말했다. 코로나 리버사이드 모레노 밸리 헤멧 코첼라 랜초 미라지의 보건소 사정도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가족계획 클리닉측은 최근 리버사이드카운티내 쇼핑몰과 빌보드를 통해 낙태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엽서 모양의 전단에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인 가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배포하고 있다.   클리닉측의 캠페인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낙태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황인국 기자가족계획클리닉 낙태 타주 환자들 가족계획클리닉 9곳 가족계획 클리닉측

2022.07.13. 17:11

가주에선 낙태 비용 보험 혜택 대상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면서 낙태 시 건강보험 혜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플랜드페어런트후드에 따르면, 보험 혜택 없이 임신중절 약을 사려면 750달러가 필요하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낙태의 과반이 넘는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비용은 2000달러 이상 든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보험 회사가 부담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낙태를 기본 헬스케어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혜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주지사가 낙태 비용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을 정도로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 업계는 건강보험을 가진 가주 주민은 낙태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워싱턴, 오리건, 메인 등 6개 주는 낙태 비용의 보험 혜택을 허용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 구트마허연구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낙태를 금지한 주나 원정 낙태 시 임신중절 보험 적용은 더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다코타 등 주법으로 낙태를 금한 주에서는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한을 덜 받는 셀프 펀딩 건강보험 운영 기업이라면 낙태 비용의 건강 보험 혜택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보험 업계는 건강보험 제공 업체에 낙태 커버리지에 대해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일부 기업은 낙태 목적의 여비도 보조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낙태가 금지된 주의 임신한 여성이 이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엔, 건강보험 네트워크 밖(out of network)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 혜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업계는 이동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네트워크 내(in-network) 병원이나 의사가 낙태 허용 주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또 1976년에 통과된 연방법(The Hyde Amendment)에 따라서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의 낙태 비용은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강간과 근친상간 등 제한적인 경우는 제외다. 이 법에 따라 주 정부들은 자체 예산으로 낙태 비용을 보조해야 했지만 주 정부 30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낙태 비용 건강보험 혜택 낙태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

2022.06.29. 18:32

주말 낙태금지 반대시위 잇따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주말 내내 뉴욕시 곳곳에서 낙태권 옹호 시위가 이어졌다. 성소수자권익 옹호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도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포스터를 들고 참가한 이들이 꽤 있었다. 뉴욕·뉴저지주에선 타주 거주자들의 ‘낙태 의료관광’이 늘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26일 정오부터 맨해튼에서 시작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선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팻말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내 몸은 내가 결정’, ‘안전하고 법적인 낙태를 보장하라’, ‘성소수자도 낙태 지지’ 등의 문구가 참가자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연방대법원 판결 당일(24일)과 25일에도 맨해튼 워싱턴스퀘어파크·유니언스퀘어·타임스스퀘어·그랜드센트럴역 등에서 낙태 옹호 집회가 열려 수천명이 참여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맨해튼 42스트리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5명 이상이 뉴욕시경(NYPD)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인 여성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연방대법원 판결을 우려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한인 여성은 “18세에게 자동소총을 팔면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유를 막는 이상한 나라”라며 “생명을 끔찍이 아끼면서 총기 난사로 여러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은 허용하는 데 대해 상당히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CNN방송에 출연해 “뉴욕주는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낙태가 가능한 곳”이라며 뉴욕주가 ‘낙태 피난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타주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이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원격의료 낙태(약물낙태 제공) 비영리단체 저스트 필(Just Pill)을 통한 예약 요청이 평소의 4배에 달했다”며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선 약물 낙태도 불법이지만, 우편물 단속이 어려워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뉴욕 낙태금지 낙태 반대 대법원 연방대법원 호컬 뉴욕주

2022.06.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