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A시 적자, 안일한 정치의 민낯

LA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다. 내년 예산 부족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각종 세금에 벌금까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낸 시민들에겐 분통 터질 소식이다.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다. 세금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도 한몫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핵심 원인이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했다. 일시적 현상이었음에도 시정부는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밀려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024~2025년 예산안을 찾아봤다. 인건비는 대책 없이 지급됐다. 산하 39개 부서 예산 편성액의 76.9%가 급여다. 액수로는 무려 45억2929만7771달러다.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더 줘야한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미친 듯한 지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였음에도 공무원 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숙자 문제에도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급급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친 듯한 지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의 안일함에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도 성역 없이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린다. 위기는 진작에 예상됐을텐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니 몰랐다는 뜻인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 모두 이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다. 그는 예산위원회 소속이다. 어떻게 예측 못 할 수 있는가.   방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수천 명 규모’를 감원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더 심화된다는 뜻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요금과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1차 대안이다. 재산세도 오를 수 있다. 시의 전체 세수중 재산세는 2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통 분담은 해야한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하면 과연 다 해결되는가.  지금이라도 시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스 시장의 내년 예산안 제안 법정 마감일은 4월21일이다. 그때까지 1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그는 산불 재건을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다. 시 살림살이부터 빛의 속도로 수립할 때다.사설 la시 적자 재정 위기 내년 예산 공무원 임금

2025.03.26. 19:43

홈리스 예산 13억→9억5000만불 삭감…LA시 내년 예산안 공개

홈리스 구제 비용이 일부 삭감된 LA시 내년(2024~2025) 예산안이 22일 공개됐다.     내년 시 예산은 총 128억2207만2685달러로 올해 131억여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줄어든 액수다.     이번 주초 시의회가 휴회한 가운데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오전 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 규모와 핵심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예산도 수천 명의 홈리스를 길거리에서 구하는 비용 9억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며 “다만 발의안 HHH와 시 공채 발행안이 완전하게 집행되면서 재정 부담을 소폭 줄이게 됐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예산 규모가 축소 됐어도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긴급성은 여전히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지난해 총 131억 달러의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투입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주요 공석인 직책을 서둘러 채우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도로정비, 청소, 시설 보수, 환경 위생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고용을 더욱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직 채워지지 않은 보직은 시청 내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 봉급으로 약 1억5200만 달러를 책정해 지난해 소비한 1억2400만 달러에 비해 20% 이상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과 각종 비용으로 4983만여 달러를 쓴 시의회는 내년에 총 예산을 376만 달러로 줄여 책정한 상태다. 가장 크게 시의회 직원 봉급 부문에서 1200만 달러 가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위 엄단을 강조해온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도 전체 예산을 90여 만 달러를 올린 622만 달러 가량으로 책정해다. 최대 부서인 경찰국도 소폭 예산을 증액해 지난해보다 2200만 달러가 오른 19억9384만여 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월 한달 동안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와 시의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5월 이전에 전체 표결을 거치고 다시 시장실에 제출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홈리스 내년 이번 예산안 내년 예산 소폭 예산

2024.04.22. 20:04

귀넷 내년 예산 25억 달러 제시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상이 카운티의 내년 예산으로 25억 달러를 제안했다.     헨드릭슨 의장은 "2024년 제안된 예산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과 기업의 요구 사항을 우선시하면서 탁월한 서비스 유지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자리 104개 창출, 임금 인상, 인프라 개선 등 카운티의 인구가 늘면서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전했다.   2024년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9% 증가한 25억 달러가 제안됐다. 이중 운영에 19억6000만 달러, 자본 개선에 5억4200만 달러가 배당됐다. 급여를 포함한 일반 기금 예산은 약 5억5000만 달러로 13% 증가했다.       버피 알레줄리안 금융서비스 디렉터에 따르면 직원을 위한 4% 성과급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되며,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추가 급여 인상도 포함된다. 청소년 서비스 부서의 선임 보호관찰관, 청소년 법원의 부판사, '저렴한(affordable)' 주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의 직위도 새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의료 호출용 소방서 차량 추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를 돌보는 '특별 피해자 부서' 예산 편성, 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위한 교통신호 담당 직원 고용 등의 개편도 이루어진다. 또 경제 개발 부서는 여러 커뮤니티 출신 고용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적 및 발달 장애, 심각한 정신 질환 등이 있는 주민, 보험이 없는 주민 등을 위한 보조금을 늘린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귀넷 커미션 위원회는 내달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로렌스빌사법행정센터에서 청문회를 갖고 제안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귀넷 주민들도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일 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재산세율은 여름에 결정하게 된다. 윤지아 기자내년 예산 내년 예산 예산 편성 전체 예산

2023.11.27. 14:45

쿡카운티 내년 예산 적자 두 배 증가

쿡 카운티의 내년 예산 적자가 기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이유는 공무원 임금 인상 때문이다.     최근 열린 쿡 카운티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내년 예산이 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지난 6월의 예산 적자 예상치 8600만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쿡 카운티 의회는 공무원 노조와의 임금 협상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집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쿡 카운티는 모두 60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이 중 1만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33개 노조가 내년도 임금 협상을 마쳤다.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3500명의 공무원들과도 내년 임금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함께 5000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30개 노조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추정된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정부는 예산 적자가 커졌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올리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과 지출 예정 예산에 대한 감축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쿡 카운티 정부는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2025년 중반부터는 5%를 인상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임금부터 3.5%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쿡 카운티의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2월 1일에 앞서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내년도 임금

2023.08.02. 13:52

가주 내년 예산 250억 적자 전망…주택판매 감소, 세수 줄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내년에만 2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연간 예산과 실제 결산 사이의 격차가 최소 80억 달러에서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가주 주요 하이테크 기업들의 고용 감소와 온라인 상거래 둔화, 경제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감소한 주택거래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가주 세수입은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9월부터 일반 예산을 채우는 소득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만약 이러한 현상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지출 삭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뉴섬 주지사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주택판매 예산 주택판매 감소 세수 감소 내년 예산

2022.11.17.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