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도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바야흐로 예산안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연초에는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올해도 지난주 주지사의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두세달 간 정도는 다양한 예산안 관련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지사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의회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세금 인상이나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안의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여섯 번째 예산안이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이전 마이클 매디간 의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기 보다는 주지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올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4.6%인 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우선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부분은 역시 세금 인상이다. 총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에서 소득 손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업소에서 판매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액을 낮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면세 혜택을 낮추거나 기존에 적용됐던 감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의 의도로 읽힌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시 면제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영구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판매세의 경우 주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아 세금 공제도 신설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일정 소득 미만을 버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스포츠 도박이다. 최근 카지노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내년에는 이로 인한 세수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현행 세율이 15%지만 이를 35%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지사는 세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구장을 현재의 35가에서 다운타운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화이트삭스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와의 리스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구단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루즈벨트길과 시카고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공터로 선정하고 정부 대상 로비를 펼치고 있다. 타 주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나온 바 있다.     구단주는 최근 주의사당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홈구장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뜻 화이트삭스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가 이미 있었다.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솔저필드에서 알링턴하이츠의 경마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서류미비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 보다는 감세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내년도 내년 예산안 세금 인상안 전체 예산

2024.02.28. 13:37

내년도 BC주 렌트비 인상 상한선 3.5%

 작년 초부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년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나 낮지만 5년 내 최대폭으로 오르게 됐다.   BC주정부가 2024년도 주택 렌트에 대한 인상률 상한선을 3.5%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1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5.6%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상률 반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연장계약 때부터 반영된다.   2018년 이전까지 렌트비 상한선은 2%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의 인플레이션에 2%를 더해 4%였다. 그러나 2019년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져 2.5%에 달하자 NDP 정부는 2%를 뺀 2.5%의 인플레이션만 반영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9년에 2020년 렌트비 상한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6%로 정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자 그해 5월부터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켰고, 이는 2021년까지 0%로 반영됐다.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로 정했고, 2023년은 소비자물가지수가 5.4% 상승했지만 2%로 제한했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2% 중에 낮은 쪽을 선택해 오다 이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낮고, 2%보다는 높은 3.5%에서 렌트비 인상 상한률을 정한 셈이다.   NDP 주정부는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 대해 원하는만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어 이런 저런 핑계로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아 렌트비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우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구실로 삼는 불법적인 보수공사를 금지하고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했다. 표영태 기자내년도 렌트비 렌트비 상한선 내년도 렌트비 렌트비 인상

2023.09.11. 13:12

프리츠커, 내년도 예산 504억불 서명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을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세비 인상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7일 시카고의 크리스토퍼 하우스에서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모두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지사는 예산안에 포함된 주의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주목을 끌었다. 주법은 의원의 세비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인상안은 최대 인상폭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주의원들은 7월1일부터 연봉 8만9250달러를 받게 됐다. 당초 인상안이 통과됐으면 8만9675달러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주의회는 의원 연봉을 17% 올려 7만2906달러에서 8만5000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원금 2억5천만달러와 초등학교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 1억달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달러 인상 등을 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이번 예산안은 균형이 잡혀 있고, K-12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초등학교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 예산 역시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20년 전 지원금의 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소수당인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노조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재원 마련이 빠져 있다며 이는 균형 예산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주지사의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류미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험 역시 당초 필요 예산 10억달러의 절반인 5억5000만달러가 배정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억1200만달러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시카고 지역에 도착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지원금도 4250만달러 책정됐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506억 달러 수입과 504억 달러 지출을 반영해 약 1억8300만 달러의 흑자 예산을 예상했다.     새 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리츠커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23.06.08. 14:01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 155억원

한국 외교부가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을 총 15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146억원보다 약 6.2% 증액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20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재외국민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155억원이다.     이 예산은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에 사용된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안 중 43억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는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에서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장은주 기자재외국민보호 내년도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이중 재외국민보호 내년도 예산안

2022.08.31. 20:06

일리노이 내년도 주예산안 의회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모두 465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는 1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본지 9일자 1면 보도)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9일 오전까지 가는 마라톤 논의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봄 회기는 지난 8일까지였지만 의원들의 연설과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     공화당측에서는 모두 460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모두 검토해야 찬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회기 종료 하루 전에서야 법안에 합의하고 회기 시간내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제적으로는 법안이 8일 오후 늦게서야 상정돼 충분한 토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결국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상원은 찬성 34 대 반대 19로 통과됐고 하원 역시 찬성 72 대 반대 42였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예산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년에 한해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 감면과 6개월 동안 개솔린세 갤런당 2.2센트 면세, 재산세 최고 300달러 리베이트, 소득 20만 달러 이하 주민인 성인 1명당 50달러, 부양 자녀 1명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등을 담고 있다.     근로세금세금크레딧(EITC) 한도 역시 기존 18%에서 20%로 확대됐다. 8월5일부터 열흘간은 백투스쿨 관련 제품에 대한 주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산안은 또 공화당의 요구대로 치안 강화를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법률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96억달러를 모두 부담하고 추가로 2억달러를 책정했으며 예비비로 10억달러를 마련했다.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민주) 주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40년 이래 최악의 물가 인상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댄 맥콘치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사실상 표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수 개월 동안 공화당은 영구적인 세금 감면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출을 늘렸고 선거를 앞두고 1회성 수표 지급만 챙겼으며 선거 후 납세자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세금 경감 노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리노이 주민들은 큰 정부 보다는 진정한 구제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해결하지 않은 것도 있다.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주정부의 실업수당 기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로 인해 주정부가 이만큼의 적자를 봤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은 즉각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주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내년도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도 예산안 프리츠커 일리노이

2022.04.11. 15:06

UC, CSU 정원 늘린다…가주 내년도 예산 추가 배정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인 UC와 캘스테이트(CSU)가 가주 출신 등록생 규모를 더 늘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발표한 예산안에 UC와 CSU에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 및 편입생 정원을 매년 1%씩 증원할 경우 향후 5년간 5%씩 자금 증원을 받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UC는 연간 3억730만 달러씩, CSU는 3억410만 달러를 각각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기후 연구, 혁신 및 기업가정신 확장 등을 위해 일회성 자금으로 2억9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안에 따르면 UC는 올 가을학기에만 7132명을 추가로 등록시키며 CSU는 총 9434명을 늘리게 된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UCLA, UC버클리, UC샌디에이고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과 타주 학생에게 배정된 902명을 가주민 학생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3100만 달러씩 추가로 제공한다. 또 UC와 CSU가 매년 정원 규모를 늘릴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각각 7000명, 1만400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UC는 등록금의 33%까지 지원하던 재정지원금을 45%까지 확대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부와 대학원 교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외에 가주내 116개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16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다. 이 기금은  UC와 CSU로 편입하는 학생수를 늘리고 2026년까지 준학위 소지자 또는 각종 취업 자격증 취득자를 늘리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 조셉 카스트로 CSU 총장은 “추가 예산은 부족한 강의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인종별, 소득별 형평성 격차를 해소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내년도 정원 추가 예산 편입생 정원 정원 규모

2022.01.1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