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된다.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탄핵안 가결

2024.12.04. 20:38

[알림] 노무현 이야기, 매주 화요일 연재

대통령 노무현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재임 중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7%를 찍었던 그는 최근 갤럽조사에서 1위(31%)에 올랐다. 대중의 추앙과 힐난이 뒤엉키면서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셈이다. 공과 과를 냉정히 되새기는 이는 흔치 않다. 인간 노무현이 시민들의 감정을 휘젓고 떠난 탓이다.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는 좌절과 절망이 더 짙다. 그가 떠난 지 15년, 균형 잡힌 평가를 시도할 때다. 〉〉기사 21면   관련기사 "자신을 버려 폐족을 구하다"…노무현 그날 막전막후알림 노무현 이야기 화요일 연재 회고록 성공 추앙과 힐난

2024.10.21. 20:02

노무현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열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지난 21일 코리안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대표 박미셸) 주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50여명이 참석해 헌화하고 참배하며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모사(대독 그레이스 김)를 비롯해 진실화해평화 신대식 대표,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 워싱턴민주평통 강창구 회장이 자리해 추도사를 했다. 추도식이 끝나갈 무렵, 장내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참석자들은 그리움의 위로를 나눴다.     박미셀 대표는 “평등과 상식 원칙을 중요시 하는 ‘노무현 정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면서 “갈등과 분열을 없애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위해 ‘사람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서거 이날 추도식 워싱턴민주평통 강창구

2023.05.22. 15:18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 개최…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대표 윤은영)은 9일 오후 7시 LA한인타운JJ그랜드 호텔에서 ‘열세 번째 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전 국무총리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사로 나선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3년 만에 대면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윤은영 대표는 “올해 추모행사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열린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아픔도 남아 있다. 최근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깨어있는 강물처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모행사 1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영상, 시 낭독, 내일을 여는 사람들 활동 안내로 진행한다. 2부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추모행사는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윤 대표는 “이번 추모행사는 참석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일을 여는 사람들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윤 대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 독서, 영화, 산행 등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발적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노무현 추모행사 추모행사 개최 정세균 재단 대면 추모행사

2022.06.01. 20:07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엄수…"나는 깨어있는 강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엄수…"나는 깨어있는 강물"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공식행사로 5년 만에 참석 여야 정치권 집결…정부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노무현 재단, 추모객 1만2천여명 추산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 기일인 이날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옆 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에서 13번째 추도식이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추모식에 참석한 3천여명을 포함해 참배객 등 1만2천여명이 봉하마을을 찾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가 올해 추모식 주제다. 추도식을 기획한 노무현재단은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10여 일 만에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에 참석한 후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았다. 지난 10일 퇴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개행사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상록수' 노래에 맞춰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나란히 추도식장에 입장해 맨 앞줄에 앉았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식 때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각료 출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공식 추도사를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며 문재인 정부 업적을 부각했다. 정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했고, 운명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애썼지만, 보수진영, 보수언론으로부터 '우리 주제에 무슨 균형자냐', '한미동맹이나 잘 챙겨라' 비아냥을 들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5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세계 6위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약소국 의식에 꽉 차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재차 말했다.   이 발언에 박수가 이어지자 정 전 장관은 "이 박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다. 참석자들이 '문재인'을 연호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정 전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노 전 대통령 생전의 꿈인 줏대 있는 외교 철학을 되살려 국제정치에서 능히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약소국 의식을 버리고 자국 중심성 있는 외교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 노 대통령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물길은 평지에서도 곧게만 흐르지 않는다.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전 말씀처럼 우리 정치도 늘 깨어있는 강물처럼 바다로, 바다로 향할 것이라 믿는다"며 "깨어있는 시민, 아직 숨 쉬는 시민들이 그 꿈을 이루려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도록 손을 내밀고 이끌어달라"고 추모사를 마무리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시민 권력으로 탄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는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의 꿈 때문이다"며 "그의 못다 한 꿈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추모제를 마친 후 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 묘역에 헌화 참배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거행된 추모식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모였다.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참석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양문석 경남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들도 함께 했다. 여권 핵심 인사들도 대거 봉하마을을 찾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선대위 부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 등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부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은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곽상언 부부 등이 추모식 자리를 지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퇴임 대통령 서거 대통령 부인

2022.05.2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