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한국의 노사 갈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노조 파업 관련 뉴스를 보면 노·사 상호 간에 호혜 관계보다는 대립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기업 경영은 자원,노동,자본을 결합해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노동,자본의 3가지 필요조건 중  한 가지라도 빠져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3요소도 피동성 개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소들을 결합해 작동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이 없다면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자동차 1대를 만들려면 약 3만개의 각종 부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필요한 부품 가운데 작은 나사 한 개라도 없어선 안 되지만, 작은 나사의 역할이나 가치는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여러 나사 중에서 선택되었기에 자동차 제작에 사용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하물며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도 마찬가지다.     한 경영인이 목적한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과 자본을 마련하고, 이를 작동시킬 노동력도 확보해야 한다.     노동력의 주체인 노동자 또한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의로 합류하여 경영인의 방침에 따라 배치되고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경영인의 목표는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경영이고, 경영 능력에 따라 성과는 달라진다. 기업은 때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두는 경영상의 문제이지 생산에 필요한 3요소 때문이 아니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 직원에게 보수를 더 준다면, 이는 경영상 필요 때문이지 지분 배당은 아니다. 노동자는 규정에 따라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약정된 보수를 받을 뿐, 경영상의 어떤 권리도 없는 대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동자에게는 보편적 인권,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이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에만 이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천모 풀러턴독자마당 한국 노사 노사 갈등 기업 경영인 경영상 필요

2026.05.25. 20:00

KIWA 노조 파업 종료…노사 교섭 타결

최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 노조가〈본지 12월 10일자 A-3면〉 지도부와 교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KIWA 노조는 지난 18일 KIWA 지도부와 성공적으로 교섭 협상을 마무리해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KIWA 노조와 지도부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7일 교섭에 합의했다. 노사는 현재 KIWA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도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교섭을 계기로 지도부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KIWA를 운영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KIWA 노조는 지난 9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KIWA 지도부의 근무 수당 미지급 등 부당 노동 행위와 고용 계약 기간 중 노조 소속 직원 6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노조는 재정난이라는 지도부의 해고 사유에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이 재정난 속에서 18만3000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해고된 정직원 6명 중 4명이 파트타임 직원으로 복직하게 됐다.     노조 측은 “4명이 비록 파트타임으로 복귀하지만, 지도부와 협의해 의료보험을 비롯한 기존의 혜택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의 주요 쟁점은 인원 감축이었다. 지난달 14일 KIWA 지도부는 기획팀원 3명, 개발팀원 1명, 리더급 직원 1명, 정책연구팀원 1명을 해고하는 계획을 노조 측에 전했다.     KIWA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노조는 이를 재정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정리해고 대신 임금 삭감, 직원 혜택 축소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지만,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IWA 지도부는 지난 3일 당초 계획한 해고 인원 6명 중 1명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절하고 정리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후 노사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 17일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본지는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해 KIWA 지도부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19일 오후 5시 현재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경준 기자노사 교섭 교섭 협상 무기한 파업 노조 측은

2024.12.19. 22:04

캘스테이트 파업…하루만에 노사 타협

22일부터 캘스테이트(CSU)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     CSU 계열 23개 캠퍼스에 소속된 교수, 강사, 상담사 등 2만9000명의 교직원이 속해있는 캘리포니아주 교직원협회(CFA)는 23일 CSU 학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5일간 예정되어있던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교직원들에 지난해 7월 1일부터의 월급에 5% 인상한 급여를 소급적용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로 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급 육아 휴직은 6주에서 10주로 연장되며 2022~2024년 계약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CFA 찰스 톰스 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 합의는 CSU 교직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고 전했다.        CFA는 지난 8개월간 12% 임금 인상, 육아 휴직 개선, 업무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CSU 측은 3년 동안 매년 5% 인상을 제안하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자, CFA는 지난 22일 5일간의 파업을 발표한 바 있다.     CSU 밀드레드 가르시아 회장은 “CFA와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본보기로 전국의 학교에 긍정적 효과를 퍼뜨리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파업 노사 노사 타협 잠정 합의안 캘리포니아주 교직원협회

2024.01.23. 21:40

캘스테이트 파업 하루만에 노사 타협

22일부터 캘스테이트(CSU)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   CSU 계열 23개 캠퍼스에 소속된 교수, 강사, 상담사 등 2만9000명의 교직원이 속해있는 캘리포니아주 교직원협회(CFA)는 23일 CSU 학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5일간 예정되어있던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교직원들에 지난해 7월 1일부터의 월급에 5% 인상한 급여를 소급적용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로 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급 육아 휴직은 6주에서 10주로 연장되며 2022~2024년 계약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CFA 찰스 톰스 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 합의는 CSU 교직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고 전했다.      CFA는 지난 8개월간 12% 임금 인상, 육아 휴직 개선, 업무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CSU 측은 3년 동안 매년 5% 인상을 제안하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자, CFA는 지난 22일 5일간의 파업을 발표한 바 있다.   CSU 밀드레드 가르시아 회장은 "CFA와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본보기로 전국의 학교에 긍정적 효과를 퍼뜨리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파업 노사 노사 타협 잠정 합의안 파업 하루

2024.01.2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