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한국의 노사 갈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노조 파업 관련 뉴스를 보면 노·사 상호 간에 호혜 관계보다는 대립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기업 경영은 자원,노동,자본을 결합해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노동,자본의 3가지 필요조건 중  한 가지라도 빠져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3요소도 피동성 개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소들을 결합해 작동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이 없다면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자동차 1대를 만들려면 약 3만개의 각종 부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필요한 부품 가운데 작은 나사 한 개라도 없어선 안 되지만, 작은 나사의 역할이나 가치는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여러 나사 중에서 선택되었기에 자동차 제작에 사용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하물며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도 마찬가지다.     한 경영인이 목적한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과 자본을 마련하고, 이를 작동시킬 노동력도 확보해야 한다.     노동력의 주체인 노동자 또한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의로 합류하여 경영인의 방침에 따라 배치되고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경영인의 목표는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경영이고, 경영 능력에 따라 성과는 달라진다. 기업은 때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두는 경영상의 문제이지 생산에 필요한 3요소 때문이 아니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 직원에게 보수를 더 준다면, 이는 경영상 필요 때문이지 지분 배당은 아니다. 노동자는 규정에 따라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약정된 보수를 받을 뿐, 경영상의 어떤 권리도 없는 대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동자에게는 보편적 인권,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이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에만 이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천모 풀러턴독자마당 한국 노사 노사 갈등 기업 경영인 경영상 필요

2026.05.2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