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불 썼는데 홈리스 40% 다시 거리로

LA시가 홈리스 해결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입한 핵심 정책 참여자 10명 중 4명이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노숙이 반복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 홈리스서비스국(LAHSA) 자료를 인용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임시 거주자 가운데 약 40%가 다시 노숙 상태로 돌아갔다고 5일 보도했다.   ‘인사이드 세이프’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2022년 12월 취임 직후 도입한 대표 정책으로, 거리 텐트촌을 정리하고 홈리스를 호텔·모텔 등 임시 거주시설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약 5800명을 임시 주거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노숙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약 20%였던 것이 이후 30%를 넘어섰다. 취임 3년이 지난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5800명 가운데 약 2300명, 즉 40%가 다시 거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에는 규정 위반으로 퇴소된 사례와 프로그램 추적에서 이탈한 경우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이드 세이프가 거리 홈리스를 약 17.5%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UCLA 로스쿨 명예 교수이자 홈리스 문제 전문가인 게리 블라시는 “성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프로그램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구 주거로 이어질 수 있는 바우처와 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운영 방식에서도 비효율이 드러났다. 프로그램은 임시 주거를 90일 내 영구 주택으로 연결하고 최대 6개월까지만 머물도록 설계됐지만 LAHSA 자료에 따르면 평균 체류 기간은 362일로 1년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시가 호텔과 모텔 숙박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 운영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참여자는 3일 이상 무단 외출이 금지되며 객실 내 음주와 마약 사용, 방문객 출입이 제한된다. 음식 반입 역시 해충 문제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퇴소 조치가 내려진다.   일부 참여자는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샌퍼낸도밸리에서 RV 생활을 하는 페이즐리 마레스는 “규정이 너무 많아 자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방문객 제한으로 가족을 만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반면 운영 단체 측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할리우드 지역 모텔 두 곳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피플 컨선’의 존 마세리 최고경영자는 “많은 홈리스가 약물 문제를 겪거나 폭력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용자의 50~65%가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규정 위반으로 다시 거리로 나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랜드파크 모텔에 머물던 조너선 토레스는 방문객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해 퇴소됐고,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노숙하고 있다. 또 다른 참여자 로버트 마르티네즈는 가족 사망 소식을 듣고 시설을 떠났다가 72시간 무단 외출 규정을 어겨 퇴소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시 거주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재노숙을 막기 어렵다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노숙 미집행 노숙자 예산 노숙자 텐트 학생 노숙

2026.04.05. 20:02

연방검찰 노숙자 예산 수사…LA 포함 7개 카운티 대상

연방검찰이 LA를 비롯한 7개 카운티의 노숙자 관련 예산 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에는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등도 포함됐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은 이를 위해 ‘노숙자 사기 및 부패 전담 수사팀(HFCTF)’을 구성한다고 8일 발표했다.   빌 에세이리 중부지검장은 “가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4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출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에세이리 지검장은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시, 카운티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노숙자 기금을 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음에도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 최근 감사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는 재정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도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 아킬 데이비스 LA지부장도 “노숙자 위기를 이용해 예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와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팀에는 FBI를 비롯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산하 감사실, 국세청 범죄수사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LA시와 카운티의 불투명한 노숙자 예산 집행 등을 두고 청문회까지 실시한 가운데,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국장이었던 바 레시아 아담스 캘럼은 지난 4일 사임을 발표했다. 장열 기자연방검찰 노숙자 노숙자 예산 노숙자 지원 노숙자 문제

2025.04.08. 21:47

[사설] 노숙자 정책 탈선 막아야한다

LA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노숙자 정책과 관련, 연방법원이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핵심 인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데이비드 O. 카터 연방판사는 노숙자 예산 집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잠재적인 부정과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법원이 직접 관리자를 임명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히,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에 대한 카터 판사의 비판은 매서웠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간 감사가 계속됐지만 한결같이 LAHSA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열차와도 같다”면서 “그 누구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았다”며 이달 발표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4년간 시가 지출한 약 24억 달러에 대한 감사는 배스 시장 임기 첫 1년 반을 포함한다.   카터 판사는 전임 시정부 관계자들이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배스 시장이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며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배스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월급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게 못하면)나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카터 판사의 이번 일침은 LA 시의 허술한 노숙자 정책 운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배스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연방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카터 판사의 말처럼 LA 시는 ‘최악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사설 노숙자 정책 노숙자 정책 노숙자 예산 카터 연방판사

2025.04.02. 18:15

LA 홈리스 예산 대폭 삭감 전망…시의회 “LAHSA 방만 운영”

방만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온 LA홈리스서비스국(이하 LAHSA)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위기를 맞았다.   LA시의회가 LAHSA와의 결별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지원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해 만든 합작 기관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의회가 지난 25일 LA시의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LA시 정부가 LAHSA를 배제하고 홈리스 지원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LAHSA 대신 LA시가 직접 홈리스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실패한 기관에 예산을 배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AHSA의 회계 내용, 홈리스 지원 대행단체 및 각종 사업 계약, 조달품 등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6일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서는 LAHSA가 홈리스 문제 해소 목적으로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LA카운티도 LAHSA 지원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오는 2025-26 회계연도의 홈리스 지원 예산을 6억37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위원회는 이 중 약 3억 달러를 LAHSA에 배정하지 않고 카운티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LA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나란히 LAHSA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LAHSA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폴 루벤스타인 LAH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의 비전과 방향 아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AHSA는 그 협력의 중심적인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년 연속 홈리스 수가 감소했다며 기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AHSA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LA 노숙자 전수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LA시 및 LA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1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LA시가 실제로 LAHSA 예산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추가 표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보고서 발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A시민들의 세금이 홈리스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기관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 지원 노숙자 예산 예산 추적

2025.03.26. 20:32

[이슈 분석] 산불 가능성 '최고'에도 LA시 소방예산 삭감

LA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노숙자 예산 증액을 위해 소방국 예산을 삭감했던 캐런 배스 LA 시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LA시는 2023-2024 회계연도에는 LA 소방국(LAFD) 예산을 전 회계연도에 비해 소폭 늘어난 8억 3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에 반해 당시 노숙자 예산(13억 달러)은 약 10%나 늘었다.  LAFD의 예산은 노숙자 예산의 약 65%에 불과했다. 그나마 2024-2025 회계연도에 LAFD예산은 오히려 전 회계연도에 비해 1760만 달러 감소한 8억 1963만 달러로 줄었다.   LA시 회계감사관의 분석 결과 지난해 노숙자 예산의 절반 가량은 사용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예산 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배스 시장은 화재 발생 당시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했다 지난 8일 급거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 도착한 배스 시장은 소방국 예산 삭감으로 산불 진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약 1분 30초 길이의 배스 시장 동영상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배스 시장은 이날 오후  “군용기를 이용해 가장 빠른 방식으로 귀국했다”며 “계속 전화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LA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문제 관련 즉답은 피했다.   소방국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크리스틴 크롤리 LAFD 국장도 예산 삭감으로 대규모 산불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소방대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크롤리 국장은 “삭감된 예산은 산불 진압 지원을 위한 비행기 및 헬리콥터 훈련, 불도저 등 중장비 운용을 위한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9일 배스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썼다. 그는 “산불은 3일째 빠르게 번지는데 진압률은 0%”라며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런 배스와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의 완벽한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LA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에도 뉴섬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물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뉴섬 주지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 태평양에서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며 “뉴섬 주지사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호하려고 물 확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LA 수도전력국(LADWP)의 경우 물 수요가 많아 압력 탱크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펌프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 공급 입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올겨울 남가주 지역은 산불 발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지속한 데다 태평양 적도 지역에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한 겨울을 유발하는 라니냐 현상까지 겹쳤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잦아진 샌타애나 강풍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영남 기자이슈 분석 소방예산 가능성 소방국 예산 노숙자 예산 산불 진압

2025.01.09. 20:59